한국어판
‘역대 최악’ 국회…법안 한 개에 혈세는 얼마?
March 29, 2016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우선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수를 살펴보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8일 오후 현재 1만 8,652건이다. 18대 국회의 1만 1,191건보다 발의된 법안 수는 7,461 건 늘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8,343건으로, 발의된 법안 중 44.72%에 불과하다. 국회를 기업으로, 통과된 법안을 판매된 제품으로 본다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판매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남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때 자동으로 폐기된다. 총 10,309건이 이번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역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은 16대 754건, 17대 3,154건, 18대 6,301건으로, 19대 국회의 자동폐기 법안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일 못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