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planned levy on cryptocurrency income is due to begin on Jan. 1 after three postponements since lawmakers approved it in 2020.
한국은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관련법이 국회에서 승인된 후 3번의 유예를 거친 뒤다.
With the deadline approaching, the government is again weighing whether to proceed. Another delay would expose years of drift, but enforcing a tax before authorities can verify liabilities would create a different set of problems.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유예 여부를 고심중이다. 재차 연기된다면 수년간의 정책적 표류가 드러나겠지으나 관련 당국이 납세 의무를 검증할 수 있기 전에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다.
The current system would allow a basic deduction of 2.5 million won ($1,890) from annual income earned by selling or lending digital assets, with the remainder taxed at 22 percent, including local income tax.
현행 제도는 디지털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이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On paper, the arrangement is simple. In practice, even basic records are uneven. Data supplied by major exchanges show that none has completed its tax-reporting system. Investors’ access to transaction histories also varies. One platform offers records dating to 2019, while another limits access to a year and 15,000 entries.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적인 기록조차 부실한 상태다. 주요 거래소들의 제출 자료를 보면 자체 과세 보고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무하다. 투자자들의 거래기록 접근 또한 중구난방이다. 2019년부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또 다른 곳은 최대 1년, 1만5천건 이내에서 조회할 수 있다.
The problem goes beyond software. Cryptocurrency transactions include arrangements conventional tax rules do not neatly capture, such as staking rewards and decentralized-finance transactions.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는 스테이킹 보상이나 탈중앙화 금융 거래 등 전통적인 세법 체계로는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들을 포함한다.
Clear methods for valuing and reporting such activity are essential to helping taxpayers calculate what they owe and enabling tax officials to verify their returns. Requiring payment first and clarifying the rules later would invite disputes that the state is poorly equipped to resolve.
납세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고 과세 당국이 수익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이러한 거래들의 가치를 산정하고 신고하는 명확한 방식이 필수적이다. 세금 납부를 먼저 요구하고 추후 규정을 정비한다면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Cross-border enforcement is another weak point. Korea is set to begin exchanging crypto-asset information under the OECD’s reporting framework in 2027. Singapore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re due to join in 2028; US participation is scheduled for 2029.
해외 거래에 대한 징수는 또다른 약점이다. 한국은 OECD의 정보 보고 체계 하에 2027년부터 암호화폐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If taxation begins before those gaps narrow, the Korean government may have a far better view of trading on domestic exchanges than of activity abroad. That discrepancy would reward opacity and disadvantage compliant local investors.
그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 과세를 시작한다면 한국 정부는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내역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불일치는 불투명한 거래에 보상을 주는 반면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Tax treatment of perpetual futures on overseas exchanges also remains legally unclear. A ruling-party lawmaker has proposed delaying implementation until 2029, when the US is due to join the system.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에 대한 과세 방식 또한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미국이 정보교환체계에 참여 예정인 2029년까지 과세 실행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Yet postponement has its own cost. The levy was enacted six years ago, and each delay was justified by the need for better preparation. Repeating the same explanation in 2026 invites a question: What has all that extra time accomplished?
그러나 유예에도 대가가 따른다. 과세법안은 6년전 제정되었고 좀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정당화해왔다. 2026년에도 똑같은 사유를 반복한다면 유예로 얻은 그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The tax design deserves revision, too. Annual gains can be reduced by losses incurred in the same year, but losses cannot be carried forward to offset gains in later years.
과세 방안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연간 수익은 같은 해 발생한 손실로 줄어들 수 있으나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할 수는 없다.
Someone who loses heavily one year and recovers only part of that amount the next may still owe tax despite remaining in the red overall. This rule can leave investors paying tax even when their cumulative returns remain negative.
어느 해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다음 해 그 일부만을 회복해 결국에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누적 수익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The scrapping of the plann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has left domestic stock investors under a different regime, sharpening complaints that digital assets face a heavier tax burden.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디지털자산이 더 무거운 세금부담을 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The government’s recent shift from firm assurances to consultations reflects pressure from investors, many of them young, and political parties. Their concerns merit attention, but tax policy cannot be shaped by electoral calculations alone. Another postponement without tangible progress would further undermine public confidence.
확고했던 정부가 최근 협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청년층이 다수를 이루는 투자자들, 그리고 정당으로부터의 압박을 반영한다. 그들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으나 과세 정책은 표심을 예측하는 것에만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진전 없이 또다시 유예를 택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훼손될 것이다.
A fourth delay would be justified only if it came with a firm timetable for fixing the system’s shortcomings. Exchanges need reliable reporting systems, taxpayers need clear rules for different types of transactions and authorities need effective access to overseas trading data. Without these basics, setting a new start date would leave the same problems unresolved.
제도의 약점을 손보는데 필요한 명확한 일정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네번째 유예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거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필요하고, 납세자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거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과세 당국에는 해외 거래 정보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행일을 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move ahead with the Digital Asset Basic Act to establish clear rules for the market before tax enforcement begins.
국회 역시 과세 시행 전 시장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
A credible tax system depends on rules that can be enforced fairly and consistently. Announcing another start date will mean little unless the government uses the extra time to make those rules workable.
세제의 신뢰도는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실행되는 규정에 달려있다.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해당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시행일을 발표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levy 부과하다, 징수하다
discrepancy 차이, 불일치
opacity 불투명함
compliant 규정을 준수하는
perpetual futures 무기한 선물
cumulative 누적되는, 누계의
kh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