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밤 비수도권 3대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각각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해당 메가시티는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특별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인구 규모는 대전과 충청남도를 합하면 350만 명을 넘고, 광주와 전라남도는 약 320만 명, 대구와 경상북도는 48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통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138억 달러) 규모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2월 말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6월에 3대 메가시티의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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