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는 해결보다 문제가 더 많은 법이다. 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기회를 줘야 한다."
뉴욕타임스(NYT)가 북한 핵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도 5일 현재로써 외교가 '가장 덜 끔찍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5가지 자명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해 역대 미 행정부의 강온정책이나 중국을 통한 압력 등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북한 전략 실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 능력을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대 사건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를 저지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시범 공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일부 분노한 장성들이 미국에 보복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오바마-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도 별무효과
미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핵 능력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탓이다. 리비아와 이라크가 억지력을 갖지 못해 붕괴했다고 믿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더는 신뢰성이 적어 보인다. 반면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효과를 보인 점에 주목할 수도 있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련된 북-미간 기본합의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석유와 새로운 원자로로 북한을 매수한 형편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쌍방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8년간 북한은 핵탄두를 추가하지 않았다. 합의는 형편없었으나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결과보다는 나은 것이었다.
▲ 중국의 압력이 특효약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만약 자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고도기술의 이전을 차단한다면 북한의 핵 개발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경지대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설사 중국이 커다란 압력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은 김정은의 최우선 사안이며, 지난 1990년 북한 기아로 50만여 명이 사망했지만, 체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추가 제재로 또 다른 기아가 초래되고 더 많은 주민이 사망한다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서방의 군사옵션은 끔찍한 것
향후 수년간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빠져드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해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해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2만5천 문의 야포를 갖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2천500만 명이 사는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다.
수백 기의 미사일은 도쿄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야포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해 언제라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울과 도쿄,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재앙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에는 북한이 빠르게 파괴될 것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게리 럭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1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1조 달러의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 가장 덜 끔찍한 옵션은 외교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대신 북한 측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나 중국이 큰 그림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 일부 인사들도 방안에 전향적인 것으로 보인다.
허점은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북한이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안은 더 나쁜 것이다.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을 갖추거나 한국전이 발발하는 것 등이다.
국제관계에서 기본적 도전은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며 우리는 외교에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