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
"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여력있는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
"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 부탁"…인사절차 협조 우회적 촉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 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 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 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