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싱크탱크 ‘국민성장’에서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남북간 접촉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영어기사 최 교수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8일 가진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올림픽 정신과 남북교류 정신을 살려 남북 접촉을 확대해 한국의 의도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동결 등 비핵화 관련 명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처럼 문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 그룹의 핵심 인사가 구체적인 남북 대화의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언급한 “포괄적, 단계적 북핵 해결”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및 국내적으로도 5·24 조치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절차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서, 분위기와 절차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다르므로 김정은의 북한이 어떤 북한인지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과 그들이 생각하는 로드맵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접근을 하든 제제를 하든 그야말로 ‘왕따’를 시키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제재와 압박 체제로만 계속 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돌파구(breakthrough)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압박과 제재라는 국제공조와 발맞추어 가되 협상과 대화 부분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헤럴드 신현희·여준석 기자 (heeshin@heraldcorp.com) (jasonye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