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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지창 美변호인 “급발진 입증 가능...테슬라 리콜도출 자신있다”
Published : Jan 10, 2017 - 17:30
Updated : Jan 10, 2017 - 18:46

[더인베스터(코리아헤럴드)=안성미기자] 더인베스터는 미국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배우 손지창씨의 변호를 맡은 리처드 매큔 (Richard McCune) 변호사와 최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매큔ㆍ라이트ㆍ아레발로 LLP 로펌의 파트너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전문가다. 그는 2009년 토요타 급발진 집단소송을 담당해 16억 달러 (약 1조 9000억 원)의 배상 및 12억 달러의 벌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매큔 변호사는 토요타 소송 때처럼 차량의 코딩을 검토해 테슬라의 급발진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이었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두 차량이 아니라, 비슷한 사고가 같은 차량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며, 테슬라에 해당 차량 리콜을 촉구했다. 


사진=손지창페이스북


다음은 인터뷰 전문.

배우 손지창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는 언제부터 이뤄지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테슬라 모델 X 차량의 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월요일 (현지시각)에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국이 서류 검토 후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 리콜 조치를 내리기까지 여러 절차가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신고 내용을 살피고,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리콜 조치를 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송과는 별도의 조치이다. 미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주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해, 누군가가 더 심각하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를 통하든, 소송으로 하던, 그 방법이 중요하지는 않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급발진 차량을 리콜한 사례는 미미한게 사실이다.

도로교통안전국에 급발진 사례들은 많이 접수되지만, 리콜로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 토요타 차량도 마찬가지로 조사요구가 수차례 접수됐지만, 교통 당국이 대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태가 더 심각해야 리콜이 집행된다. 오히려 많은 자동차업체들은 리콜을 막고자,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한다. 테슬라도 이처럼 수습을 하길 바란다.

▶테슬라 상대로 배상 청구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 및 여러 정보를 토대로 청구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 산정할 수 없다.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집단소송 참석자의 총 피해배상 금액이 500만 달러 (약 6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소송의 총 비용이 500만 달러를 넘는 건 사실이다. 이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 조사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총 배상 요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송이 해결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확한 시간을 알기가 쉽지 않다. 테슬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고, 테슬라가 만약에 끝까지 법정에서 다툰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급발진 사고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테슬라가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

▶테슬라가 합의할 가능성 및 합의 의사를 보였는가?

현재로는 테슬라측에서 합의하자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테슬라가 책임을 부인한 것 외에는 다른 공식 입장은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

▶테슬라는 급발진 사고가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고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손씨의 과실이 아니라고 제시할 증거물을 어떤 게 있는가?

손씨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안 했는지 알고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집 창고로 운전할 때 페달을 끝까지 누를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테슬라는 차량의 데이타를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것 같다. 우리는 이 내용을 검토 후 자료의 불일치한 점을 밝혀낼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요지는 테슬라의 기술적인 문제이다. 손씨 차량 사고 당시 정면충돌을 방지할 이중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처음부터 벽으로 돌진해 가속되도록 설계됐으면 안 된다. 첨단기술의 모델 X는 이미 운전자의 집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정면에 벽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대로 설계된 고가의 차라면 가속 지시가 오류인 것을 알고 막을 수 있고, 벽으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슬라가 자료 비디오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진 몇 장을 받았는데, 그게 비디오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다.

▶미국에서 급발진을 증명하기가 쉬운가?

사실 모든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런 급발진 사고가 한 두건 발생했다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같은 차량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 이건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증명하는 방법은 차량의 모든 소프트웨어 코딩을 살펴 어떤 결함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도요타 급발진의 원인도 이처럼 코딩을 검토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밝혀냈었다.

또한, 손씨 차량 및 다른 피해자의 차량 사고 당시 영상 및 기록들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다. 테슬라도 우리와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기를 바란다.

▶테슬라 사태와 급발진을 책임을 인정한 토요타 사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토요타 차량은 2000년대 차량이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최첨단 차량과는 기술적으로 많이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이 두 자동차회사의 첫 대응방법이 굉장히 유사하다. 다른 업체 차들과 비교했을 때 급발진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음에도, 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비난한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테슬라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통제할 수는 없다. 테슬라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정이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다.

▶손씨가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손씨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손씨가 만약에 개인을 위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모든 모델 X 차량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손씨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우려되, 집단소송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기 전에 해결하고자 한다.

▶모델X 다른 피해자들은 이 집단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사고를 당한 모델 X 운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사고를 겪은 어떤 사람이라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찬성했다.

▶테슬라측에서 손씨가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사용해 금전적 보상을 받길 위협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건 터무니없고 손씨가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보다는 손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소송의 쟁점은 테슬라 차량이 안전한지,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인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소송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테슬라 차량은 안전성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만 놓고 본다면, 이 두 가지 장점에 실패했다고 본다. 테슬라가 앞으로 새로운 회사이고,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테슬라가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내세우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목숨과도 연결돼 있다. 이전에도 급발진 사고를 많이 담당했고, 급발진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테슬라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전에 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sah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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