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공예가들에게 대관해주던 공간을 ‘국가브랜드사업’ 지원 용도로 편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전시장까지 동원해 공예진흥사업을 선전하면서도 정작 공예와 무관한 사업에 무상임대 특혜를 제공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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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동 진흥원 갤러리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리아헤럴드 취재 결과, 진흥원은 최근까지 갤러리 3층 공간을 문체부 소속 국가브랜드개발지원반에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기관이 얻을 수익을 상실한 것이다. 

진흥원의 예산과 정원을 결정하는 문체부 측은 “무상임대는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이다. 국가브랜드개발의 공익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국가브랜드개발지원반은 문체부 주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개발사업을 이끈 행사대행업체 ‘크리에이티브아레나’에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총 3,785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설립 당시 주소지가 차은택(47·구속) 씨 측근 김홍탁(55) 씨가 설립한 ‘더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당시 주소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차 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가브랜드개발지원반에 무상으로 제공된 공간은 그동안 공예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공예가들에게 제공되던 곳이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원래는 3층 세미나실 대관 신청을 받아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세미나실이 사무실로 바뀌어 대관 신청은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사업팀이 입주하기 전까지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3층 세미나실 및 회의실 대관 신청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공예가들은 오전 12만원, 오후 20만원의 대관료를 지급하고 공예전시 관련 홍보,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측은 “국가브랜드개발팀이 위치했던 공간은 (공예가들에게 제공되던) 세미나실의 활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3층 세미나실 대관 신청 안내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건물 층별 안내도에도 ‘세미나실’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예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해오던 대규모 공간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독립적으로 공예활동을 하는 우리로서는 인사동에서 이만한 사무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 누구를 위한 진흥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사회가 기존에 유상으로 임대해 오던 공간을 무상으로 바꾼 것은 진흥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무상입주 결정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원은 그동안 공예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뿐만 아니라 창작,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온 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해왔다. 진흥원은 최근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 한국공예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코리아헤럴드=박세환 기자 (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