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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관련 훙샹외에 中기업 추가조사…北고려항공 조사도 시사

Sept. 29, 2016 - 10:55 By 박세환
미국 당국자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 단둥훙샹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의 제재담당 조정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훙샹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 청사

프리드 조정관은 이어 "재무부와 국무부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 연루 기업 조사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 정부 또는 기업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행정적 레드라인은 없다"며 국가나 기업에 관계없이 불법행위 연루자에 대한 원칙 조사 방침을 설명했다.

프리드 조정관은 특히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이 현재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냐는 확인성 질문에 "이 문제로 당신과 논쟁하지 않겠다"고 거듭 즉답을 피해갔으나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계속 추궁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기업, 특히 제재대상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 더 솔직해 말해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면서 "최상의 제재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럴듯한 실질적 재재 위협 그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 정부의 단둥훙샹실업발전 직접 제재를 거론하면서 "우리의 조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면서 "그 제재 소식은 중국 사회에 퍼질 것이고, 우리는 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할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26일 북한에 전략물질을 수출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올렸다.

미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은 고순도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산화알루미늄, 3산화텅스텐 등 민간은 물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4종류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 조정관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들이 북한 고려항공의 (영업)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취항을 제한했다. 공개된 이 청문회에서 이 문제, 특히 조사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고려항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고 외국 노동자들의 불법 자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