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원장 겸 소장 조대엽)는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산별노조 및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 3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를 기획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우리 시대 노동의 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걸쳐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요인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노사정의 진정어린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특별 심포지엄의 기획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전략’에 대한 두 편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016 산별교섭 쟁점과 과제’를 둘러싼 노사정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왜 다시 산별노조 산별교섭인가?”라는 논제로 초기업적인 노사관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힌다. 

특히 총 11개의 지역본부(165개 지부, 4만8천여 명의 조합원)를 조직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며, 기업별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공익을 위해 산별노조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예를 들어 △ 2007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가 322억 비용을 출자해 2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아름다운 산별합의 △ 2008년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인증제 도입에 강한 계기를 마련한 성과 △ 2014년 인력부족에 따른 열악한 간호사 노동현실의 여론화 △ 2015년 메르스 대응투쟁 과정에서 정부 발표의 허구성과 의료현장의 준비부족을 폭로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설파한다. 

특히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발표에서 “비정규직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등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조직 틀 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초기업 교섭구조 확보 및 초기업 산별 노조활동을 통한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며, “산별교섭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노조와 노동자기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산별노조를 더욱 산별노조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업 산별운동에 걸 맞는 조직체계 정비 인력과 재정의 집중 및 전략적 투자 3년 임기와 2년 교섭주기 전문성과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관성적 활동을 넘어선 혁신의 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속노조 박정미 정책실장은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이후 지난 15년간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금속노조의 새로운 산별교섭 추진 전략: 현대기아차그룹사 산별교섭 병행전략”이라는 논제 아래 산별노조의 현황과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사의 소속 지부, 지회를 중심으로 반재벌 투쟁, 산별노조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배치해 산별중앙교섭을 확대”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정미 정책실장은 △ 국내공장 미래발전전략에 토대를 둔 원·하청ㆍ계열사 동반성장과 총 고용보장 및 공정분배 △ 그룹사 공동교섭 성사 △ 현대기아차자본의 서열적 노무관리 지배구조 타파 △ 산별노조 강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의 공동요구 내용을 밝힌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쟁취투쟁은 대산별을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 투쟁이라고 갈무리하며, 산별노조운동의 갈 길을 개척하는 것은 금속노조와 같은 노동운동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밖에도 종합토론에는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승철 사무부총장,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현대자동차 지부장,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김성락 지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 전국금융산업노조 허정용 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사용자측에서는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양정열 노사협력정책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등 노사정 대표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협력적 대화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주최하는 조대엽 원장은 “이번 특별 심포지엄이 산별교섭의 첨예한 논쟁을 넘어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지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