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5월 '해외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했다. 그렇게 되자 한국산 살균유(흰우유)의 등록이 보류됐고 수출마저 중단됐다. 결국 등록을 다시 완료한 뒤에 지난 7월부터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또 우리 업체가 중국에 중고품을 수출할 때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고생해야 했다. 제품 선적 전에 중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기간이 30일 가량이나 걸렸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절차가 10일 이내로 줄었다.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관세 뿐 아니라 이같은 비관세 장벽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8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 등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관계부처, 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시험·인증 관련 애로사항 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중국 질검총국 간 장관급 품질 검역회의 등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구성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 대응반은 통관 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한중 FTA가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년 초 중국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