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에 앞서 공 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소유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쏙 빼놓고 국내 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롯데가 제출한 일본 등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간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셈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 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 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 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 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 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 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하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교묘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롭게 드 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기존의 법 조문을 토대로 새롭게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을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본 계열사를 통한 비정상적인 롯데그룹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Lotte declined FTC's overseas affiliates data requests 4 times: lawmaker
Lotte Group, South Korea's fifth largest family-run conglomerate, repeatedly declined official requests to submit ownership data of its overseas affiliates this year, an opposition lawmaker said Sunday.
Rep. Shin Hak-yong's office said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untry's antitrust watchdog, asked Lotte on four separate occasions, between January and early July, to provide shareholding records of affiliates outside the country, but the retail giant intentionally dodged the requests.
In particular, Lotte failed to clarify the ownership structure of Kojunsha Corp., a company in Tokyo that acts as the de facto holding company for the entire group, along with Lotte Holdings Co. and some dozen investment firms.
The group has been dealing with calls for more transparency in its ownership structure after the two sons of founder Shin Kyuk-ho engaged in a high-profile feud for control of the chaebol, or a family-run business group, causing public outrage.
Public demand and moves by lawmakers to re-examine the cross ownership structure that allows chaebol owners to keep their vast business empires together nudged Lotte to provide data on overseas affiliates to the Fair Trade Committee last Thursday.
At the time, company officials said the data will show Lotte did not have previously unknown overseas affiliates that were used to influence managerial decisions of local companies.
The FTC is in the process of carefully checking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Officials said that if the new records have information that redraws the map of local Lotte affiliates, it will mean the conglomerate hid critical information from the authorities.
Under the country's fair trade law, businesses do not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f foreign affiliates' ownership structures, but they are obligated to provide pertinent information if the data is needed to define the boundaries of groups' domestic affiliates.
"If the owner or other family members used these foreign companies to exert control over local affiliates, such companies must be reported, as well as the shareholding structure," the FTC said. It said failure to do so is a criminal offense and can lead to a fine of up to 100 million won ($83,700).
Related to Lotte's actions, Shin, a member of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party, said if it is discovered that the conglomerate hid critical information in violation of existing laws, this will show that the FTC has not fulfilled its duties.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