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 내년 1월1일부터…"관세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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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전면 개방, 내년 1월1일부터…"관세화 불가피"

July 18, 2014 - 21:57 By 신용배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회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뤄왔다.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내년에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최소 82만t으로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신 관세율을 최대한 올려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 시장 전면 개방 소식에 네티즌들은 “쌀 시장 전면 개방, 농민들 반발이 거셀텐데”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책을 마련해야지” “쌀 시장 전면 개방, 불가피한 대안이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관련 영문 뉴스>

Farmers slam gov't decision to open up rice market

South Korean farmers lambasted the government Friday for its decision to open up the local rice market to imports next year, vowing to stage an all-out protest against it, Yonhap News sai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earlier in the day that the government will allow tariffed imports into the rice market starting Jan. 1, 2015, capping a 20-year waiver from an agreemen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eport.

Slamming the government decision, the nation's three major farmers' groups -- the Korean Peasants League (KPL), the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and the Korean Catholic Farmers' Movement

claimed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listen to their demands, the report added.

"The decision completely ignores all of our demands and will go down in history as a catastrophe in our nation's agricultural policy," the groups said at a joint news conference held before a government complex in central Seoul. (From news report)

신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