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군대내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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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군대내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

May 2, 2014 - 17:26 By 신용배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성폭력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AP-Yonhap)

성폭력 대응 조사대상 55개大 첫 공개…미군 성범죄 신고 50% 증가

미국 정부가 대학 캠퍼스와 군에서 벌어 지는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미 교육부는 1일(현지시간)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연방법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해 캠퍼스에 만연한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조항인 일명 '타이틀(Title) Ⅸ' 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55개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타이틀 Ⅸ'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대상 명단을 종합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YT는 전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와 명단 공개는 이틀 전 백악관 태스크포스(TF)가 대학 내 성폭력 실태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명단에는 하버드·프린스턴·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명문 사립대) 대학과 미시간대·오하이오주립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 공립, 스와스모어대· 시카고대·보스턴대·남캘리포니아대(USC) 등 주요 사립대 등이 포함됐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Ⅸ'는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학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 는 내용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에도 적용된다.

캐서린 라몬 교육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법 시행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명단에 오른 대학이 모두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백악관 TF는 최근 대학 캠퍼스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전면 실태조사 등의 대책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같은 날 군 성범죄 신고 건수가 1년 새 50%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국방부는 군 성범죄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간 5천61건이 접수돼 1년 전의 3천374건보다 50%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펼쳐온 성범죄 신고 독려 캠페인이 효과를 나타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군 성범죄 중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신고자 중 남성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남성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성범죄 대응책 6가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의 가치와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관련 영문 뉴스>

55 schools face US federal sex assault probe

The U.S. Education Department on Thursday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releasing the names of the 55 colleges and universities currently facing investigation over their handling of sexual abuse complaints.

The release came two days after a White House task force promised greater government transparency on sexual assault in higher education. Going forward, the department said, it will keep an updated list of schools facing such an investigation and make it available upon request.

The schools range from big public universities like Ohio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Arizona State University to private schools like, Swarthmore College in Pennsylvania and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the District of Columbia. Ivy League schools like Harvard, Princeton and Dartmouth are also on the list.

The agency previously would confirm such an investigation when asked, but students and others were often unaware of them.

``We hope this increased transparency will spur community dialogue about this important issue,'' Catherine E. Lhamon, the department's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said in a statement.

Lhamon said a school's appearance on the list does not mean that it has violated the law but that an investigation is ongoing.

A law known as Title IX prohibits gender discrimination at schools that receive federal funds. It is the same law that guarantees girls equal access to sports, but it also regulates institutions' handling of sexual violence and increasingly is being used by victims who say their schools failed to protect them.

Citing research, the White House has said that 1 in 5 female students is assaulted. President Barack Obama appointed a task force comprised of his Cabinet members to review the issue after hearing complaints about the poor treatment of campus rape victims and the hidden nature of such crimes.

The task force announced the creation of a website, notalone.gov, offering resources for victims and information about past enforcement actions on campuses. The task force also made a wide range of recommendations to schools, such as identifying confidential victims' advocates and conducting surveys to better gauge the frequency of sexual assault on their campuses. (AP-Yonhap)

신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