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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혐의 또 무죄, 검찰 국정원 타격

April 25, 2014 - 20:37 By 신용배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2차 선고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은 유씨에 대한 2차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핵심 혐의였던 간첩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에 누리꾼들은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듯",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검찰 상고할까?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놀라운 결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