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협동학과정 교수는,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남한 내부의 통합과 타협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리아헤럴드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교수는 북한 이슈 관련 끊임없는 이념적 분열,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북정책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박 교수는 독일, 대만, 미국 보수 정부들이 온건,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적대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며, 외국 보수정부들의 정책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발로 뛰며 사료를 발굴하고, 수 많은 전쟁경험자들과 면담하며 한국전쟁사를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전 연구를 통해서, “전쟁에서 죽어간 영혼들, 다친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의 끝없는 슬픔과 비극을 누군가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코리아 헤럴드 송상호 기자)

인터뷰 전문

Q: 교수님께서는 발로 뛰며 전쟁의 기록들을 모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한국 전쟁사 연구의 의미,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한국전쟁 연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실의 발굴과 해명입니다. 그 동안의 한국전쟁연구는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이념적 논란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도 가려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은 과거성찰과 미래행동의 초석을 이룹니다.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인 진실을 제공해주자, 이것이 저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드러내어 과거의 숱한 죽음들을 위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쟁 연구에 천착할 수 있었던 동기는, 전쟁에서 죽어간 영혼들, 다친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의 끝없는 슬픔과 비극을 누군가는 진심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전쟁을 연구하면서 만났던 한 눈동자 한 눈동자들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한 비원들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천착하게 한 동기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Q: 첫 번째 질문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교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전쟁연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사 연구를 통해 교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A: 진실의 발견을 통한 권력의 비판과 전쟁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입니다. 거대한 사태는 반드시 거대한 죽음을 야기합니다. 우린 다시 이러한 고난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와 성찰 없이 한국민들은 평화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쟁연구는 시작부터 평화라는 실천적 과제와 만나게 됩니다. 전쟁은 연구 자체가 평화를 위한 실천인 것이지요. 

동시에 한국전쟁연구는 통일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연구는 곧 통일을 위한 바른 길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거비판과 반성에 기초해 저는 한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에 영구평화를 창조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동아시아에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민들, 동아시아인들, 세계인들의 삶이 영구안정, 영구평화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든 학문연구는 인간들의 구체적 삶의 안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한국전쟁의 최고 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는 한국전쟁의 원인,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코리아 헤럴드의 영토범위를 넘은 다양한 독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냐, 미소 냉전 갈등 속에서 일어난 국제전이다라는 분석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A: 한국전쟁은 내전도 국제전쟁도 아닙니다. 특히 내전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이 분할 점령하고 분단시킨 것이 근본 이유입니다. 게다가 강대국들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처럼 전쟁의 개시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요 전쟁 정책과 국면 역시 워싱턴-도쿄-모스크바-베이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의 종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떻게 내전입니까? 세계체제의 등장 이후 강대국들이 군사적 이념적 영토적으로 갈라놓은 세계 주변지역과 국가의 전쟁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전은 누가 한 사회를 대표할 것인가를 둘러싼 한 국가 내의 전쟁으로서 영국내전, 미국남북전쟁, 러시아내전, 스페인 내전, 중국 국공내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전쟁은 일종의 세계시민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아시아시민전쟁이지요. 이때 세계시민전쟁은 세계적 시민전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계시민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민들은 세계대립을 선두에서 체현한 전형적인 세계시민이었고요. 즉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당시 세계적 갈등이 한반도에서 폭발한 하나의 소우주로서 사실상의 세계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전쟁은 냉전시대 최대의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은 오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Q: 주로 정치적 외교적 갈등양상을 보였던 냉전 초기에서 한국전쟁은 군사적 대립 양상으로 나타난 분수령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지역 역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질서에 끼친 최대의 영향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축입니다. 즉 얄타체제 도입의 실패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을 말합니다. 얄타체제는 한마디로 세계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집단안보체제 간의 다자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의 대결이 대표적이었지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 중국, 남한, 북한, 필리핀, 대만...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이 모두 미국과 양자동맹 또는 양자대결 관계를 형성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 다자주의, 집단안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바퀴통과 바퀴살이 만난 모습이라고 하여 동북아예외주의로서의 통살체제라고 부릅니다. 통살체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본특징입니다. 즉 세계냉전체제의 기둥은 얄타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냉전이 해체된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유지되는 최대의 요인은 바로 한국전쟁이 정초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통살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지역에 끼친 두 번 째 영향은 신생국 중국의 세계적 부상과 중국분단의 고착입니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포함한 서세동점과 일본식민화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패퇴과정을 고려할 때 막 건국 1년도 안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 맞서 비긴 사건은 세계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즉 한국전쟁은 중국이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전쟁을 비김으로서 급격하게 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였습니다. 미중전쟁에서의 무승부로 인해 중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문제에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을 제치고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며, 먼 훗날 G-2구도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나아가 중국과 대만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비로소 분단이 고착됩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한국전쟁이 대만해방전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영향은 고약한 ‘일본문제’의 등장입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배상과 사과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도덕적 정치적 국제법적 책임을 치르지 않은 채 복귀함으로써 향후 영토문제, 반평화적 반인륜적 전쟁범죄와 배상문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역사왜곡문제... 등에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무임승차는 21세기까지도 숱한 문제를 반복하는, 전인류적인 과거청산문제로서의 일본문제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문제는 결코 한일, 중일을 포함한 구식민국가와 제국주의 사이의 양자 민족주의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묻는 세계보편적인 인권, 평화, 전쟁범죄의 문제입니다. 즉 일본의 전쟁범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배상을 통한 문명국가로의 전환은 전세계 공통의 과제인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쟁 특수(特需)로 인한 일본의 경제부흥도 한국전쟁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Q: 한국전쟁에 대해서 정권의 “해석의 독점”으로 한국인들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정통성의 자원이었습니다. 각각 남침과 북침을 방어하고 승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북침’ 주장은 왜곡이었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남침에 동의하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남한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남한 방어정책의 문제점, 전시 민주주의와 헌정파괴 행위 등은 엄정한 비판에서 면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학살하였으니 우리도 학살해도 된다? 그런 반인권적 반평화적 논리는 결코 성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정권의 독점적 해석을 극복하는 문제는 시민적 이성과 자율성의 회복인 동시에, 민주체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모색의 자유를 말합니다. 저는 남한에서의 해석의 독점의 극복이 장차 북한의 해석독점과 역사왜곡을 극복하는 한 초석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통일 시대의 보편적 역사인식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Q: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휴전을 넘어 안보체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이미 협정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정전협정은, 승자와 패자가 부재한 ‘무승부’요 ‘비긴 전쟁’으로 귀결된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일종의 잠정타협이었습니다. 잠정타협이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산생한 정전체제 역시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한 지극히 이중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보를 유지한 최소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유지된 정전체제의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기능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 전후 시점에는 정전협정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온 쪽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으로 정전협정 서명에 불참했을 뿐더러, 표면적으로는 전후에도 강경한 북진통일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 준수의 의무가 없다는 의미였지요. 게다가 전후에 먼저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쪽도 북한이 아니라 1950년대의 남한과 미국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포함해 다양하고도 공세적인 방법으로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의 전면적인 무력화와 무실화를 적극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의 조치나 주장으로는 결코 수정, 증보,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쌍방이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교체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교체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 역시 정전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무력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실질적 효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Q: 서로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 속해서 남북한은 여전히 군비 증강을 하며 서로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냉전시대적 안보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고 따라서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안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우선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장 추구는 소련붕괴와 냉전해체로 인한 국제적 고립,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국력격차와 군비경쟁의 패배로 인한 흡수통일의 위험, 체제 내부의 경제파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체제붕괴 위협과 직결되어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말하는 안보는 이러한 체제붕괴 위협의 포괄적 해소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확실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요인이 비록 가장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북한이 놓인 체제붕괴위협으로서의 안보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안보딜레마 역시 남한•미국•일본과 같은 외부위협요소와의 관계만을 해소하려고 할 경우 결코 풀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 점을 진정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안보위기는 전술했듯 국제고립, 남북격차, 경제파탄, 인민이탈을 포함한 복합적이며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남한•미국 등과의 안보딜레마는 상호 인정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점에서 오랫동안 동서독 방식을 주장해왔습니다. 양자관계와 국제관계를 동시에 정상화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남한과 미국에게도, 특히 두 국가의 보수파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통일 시점까지 상대방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로 잠정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분명한 평화공존을 천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국교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정식으로 북한을 인정하여 안보위협요소를 제거하여주고,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치의 교환이야말로 상호 의심과 적대에 기반해 군비확장 및 군사대결을 강화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 첩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호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이지요.

Q: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한반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평화체제 전환은 조금 어렵지만 3중 복합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말한 남북기본조약의 체결과 북미국교정상화입니다. 두 양자관계를 먼저 정상국가관계로 복원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정전협정에 불참한 남한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남한의 참여 없이는 어떠한 한반도 평화체제도 실질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2+2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동북아 집단안보기구나 다자안보기구의 창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동북아 지역은 아직도 집단안보기구나 다자안보기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창설되면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집단안보나 다자안보문제로 상승되어 결코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세 차원의 조치에 수반하는 비핵화와 군비축소는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병력집중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의 대폭 감축 없이는 어떤 평화조약과 체제도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강제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북한이 남북대화가 사절단의 격문제로 좌초된 이후, 북미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과연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A: 한미동맹과 신뢰는 그 동안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관한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국과 미국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넘어 북미대화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과 북미 두 채널을 통해 북한에게 주고받으려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라면 대화상대가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남봉미, 통미봉남은 한미갈등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국제정치에서 적대하는 상대방의 진정성과 의지를 묻는 행위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현명하지도 않구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강화시켜주나 실질적 해법을 안출하는데는 항상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된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자원을 집중투입하여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의지를 묻기 전에 비핵화를 유도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이익의 교환체계 및, 우리 자신과 국제사회의 능력과 수단에 대해 숙고해야합니다. 핵무기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최대 국가이익은 국가안보의 확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보다 더 큰 것은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교환요소를 제안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Q: 북한 붕괴 위험론은 항상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그 이후의 통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나 노력이 부족합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가치와 실질의 측면 모두에서 북한은 이미 실패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또 북한이 어느 시점에 종식되건 남한은 북한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문제를 평화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통일과 평화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관리를 북한과 함께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에게 맡겨놓는 것은 이제 전연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남한이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부 관점과 정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결코 통일 정책과 시나리오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북한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이 심각하고, 진보-보수정권 사이에 정책적 일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서는 내부갈등으로 인해 결코 한반도문제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즉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한•통일문제를 남한의 국민통합과 내부타협입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즉 북한과의 통합•통일준비의 제일 단계는 내부의 타협•통합•통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책적 단절과 자기부정으로 인해 남한은 하나의 대북통일정책을 갖지 못함으로써 끊임없는 내부 논란만 지속하게 될 것임은 물론, 북한주민 및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계속 혼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대안체제•통일체제의 모색도 불가능하며, 북한인민의 마음을 얻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Q: 한반도 통일을 논하면서, 아쉬운 것은 남북간의 합의로 통일을 이루기에는 힘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중의 전략적 이해와 깊게 연관되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이른바 미중 G-2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분단과 전쟁이 국제문제였듯이, 한국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적대가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문제가 국제문제로 고착된 상황에서 이점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동아시아 7년전쟁(1592-98), 청일전쟁. 식민화, 분단, 한국전쟁의 경우에서 보듯, 전쟁과 분할을 포함해 한국문제의 구조변동은 역내의 가장 중요한 지역문제이자 국제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의를 얻기 위한 한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지혜의 크기만큼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통일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그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주체적 통합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7년전쟁, 청일전쟁, 식민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 을 모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내부의 극단적인 파당과 적대•분열 및 내부파벌 제거의지가 외부국가와 연대하면서 초래되고 증폭되고 고착된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친일파와 친청파와 친러파, 친미파와 친소파, 우파와 좌파의 내부 대결과 국제연대의 귀결을 잘 보십시오. 놀랄만한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주체적 역사의 실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점입니다.

Q: 대북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는 2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A: 첫째는 국가 차원의 ‘목표’와 정권 차원의 ‘정책’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이자 공화국로서의 일관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진보-보수 정권들은 정권이나 정부로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에 대해 합의하려 노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후자를 더 중시하는 전도된 경향마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이념우선의 접근방법이지요. 

두 번째는 앞선 정부의 남북합의 및 국제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점진적 실용적으로 수정하며 실천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책적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북한에 대한 신호도 일관되구요. 이를테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에 대해 보수정부의 합의는 진보정부가 부인하고, 진보정부의 합의는 보수정부가 부인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제합의의 성격을 갖는 정전협정, 북미제네바기본합의, 6자회담의 9.19합의와 2.13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정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부의 합의를 뒤집고, 보수정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대한민국 (진보) 정부의 합의를 뒤집는다면 국제적 국가준칙과 국가합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Q: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하여,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도발적 행동에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직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정부에게 대북정책 관련 조언이 있으시다면?

A: 박근혜 정부는 독일, 대만,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적대국가에 대해서는 보수정부의 온건-진보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국내보수세력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온건-진보정책이기 국내진보세력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 적대국가 역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라도, 또는 이익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따라옵니다. 진실로 서독 기민당, 대만의 국민당, 미국의 공화당의 정책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닉슨 정부의 미중국교정상화 정책이나 서독 콜 정부의 동독정책, 민주화 이후 국민당 정부의 대중공존 및 협력정책은 시사하는 바 매우 큽니다. 

우리의 앞선 경우에는 노태우정부로부터 아주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후원국가이자 우리와는 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였던 중국-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북한과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적대하는 3자 모두와의 3면 관계를 강화하는 고도의 지혜와 전략의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Q: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뛰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그냥 묻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과거로 묻어두자는 입장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금강산 관광객피살사태와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관광중단, 5.24조치와 남북경협 및 교류중단 등을 단행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단절과 위기의 심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실용적 친이념적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보수정부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 한국보수정부들의 경험과 전략에 이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적극 참조하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각각 1.21사태, 4대군사노선, 울진삼척침투(이상 박정희), 그리고 랭구운 사태(전두환),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노태우) 등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침투와 심각한 대남도발에도 불구하고 군사대치와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분리하여 각각 상당한 정도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의 이러한 ‘군사대치’와 ‘남북관계’의 분리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 집중된 북한의 군사 공세, 즉 4대 군사노선, 청와대 습격 기도, 울진삼척 무장침투,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첨예해진 안보위기 속에서도 남북관계 단절과 정면 군사대응을 우회하며 남북관계의 지반 자체의 변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국력을 역전시킨 이후 비로소 평화통일선언(1970), 적십자회담 제안(1971), 7•4공동성명(1972), 6•23평화통일외교선언(73)을 적극 추진하며 북한을 견인해냈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7.4공동성명, 할슈타인원칙 폐기용의를 추진합니다. 전두환 역시 적십자회담, 수해물자수용, 국회회담, 경제회담 수용을 통해, 노태우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7.7선언, 북방정책, 총리회담,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이루어내며 적극적 대북접근과 대화로 대북 관계개선과 우위를 모두 이루어냅니다. 

이명박 정부 하의 위의 사건들이 남북관계를 단절시킬만큼 과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때의 사태들보다 더 컸나요?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에는 북한은 아예 남한 대통령을 직접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이명박 정부 하보다도 더 큰 발전과 대북우위를 이루어내었습니다.

Q: 중국이 부상하고 이에 맞서 미국은 아태지역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수록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미국은 핵심 안보동맹인 상황에서, 미중 갈등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냉전적인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외교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지혜롭게 병행하는 문제가 요체입니다. 양자택일도, 양다리 걸치기도 모두 해법이 아닙니다. 제일안보동맹 미국과 제일 무역국가 중국과의 예술과도 같은 병존은 이제 우리의 숙명입니다. 한미동맹만 튼튼하다면 중국과는 가까워질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다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갈라지면 그것은 동북아와 한국을 위해서눈 재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택해서도 안됩니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한미안보관계와 한중경제관계를 결합해야하는 지혜는 필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긴밀한 상호 경제관계 때문에라도 당분간 심각하게 갈등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7년전쟁 시기의 이순신, 한말의 안중근에게서 선견적인 동시에 원숙한 지혜의 일단을 발견합니다. 국가를 파멸시킬 정도의 당쟁의 와중에서도 확실한 자기중심을 잡은 채 어느 파당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그에 바탕해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고 중국의 영향을 견제하여 향후 300년 동아시아평화를 정초한 이순신의 국내통합-국제전략의 결합은 지금 읽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탁월하기 그지없습니다.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로 분열되어 극단적인 아귀다툼을 벌이던 19-20세기 전환기에 자존과 선린을 목표로 이 모든 노선들을 통합하여 동양평화론을 창안해낸 안중근의 시야 역시 당시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탁견이었습니다. G-2 시대를 맞아, 국제문제인 한국문제의 해결과 동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 누가 과연,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을 위해, 또 그들 자신과 세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끌고 갈수 있을지, 그리하여 21세기 이순신과 21세기 안중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Q: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신뢰 프로세스,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low politics에서 상호 신뢰를 쌓은 다음 high politics 측면으로 가자는 것이 큰 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아시아 정책과 중국을 포함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을 목표로 하는 서울프로세스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A: 서울프로세스는 문제를 거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비정치적인 부분의 역내협력은 이미 지역통합을 달성한 유럽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북미지역을 넘을 정도입니다. 즉 이미 역내의 무역•경제•투자•관광•인적 및 문화 교류 비중은 지역통합을 이룬 수준에 버금갑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기후변화, 테러안전, 원자력안전 문제가 추가된다고 해서 동북아 신뢰가 얼마나 더 증진되고 다자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비정치적인 부문에서는 유럽과 북미보다도 훨씬 더 역내교류와 협력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정치•역사•안보 분야에서는 전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체는 정치•군사•안보•역사 부문에서의 신뢰와 협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를 포괄하는 획기적인 다자협력 진전과 주도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1988년 노태우정부의 획기적인 최초의 6자회담 구상 및 제안(동북아평화협의회 창설)으로부터 이후의 4자회담과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동북아 다자주의와 다자협력기구를 정교하게 제안하고 제도화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한국의 주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6자회담처럼 사건별 다자회의나 다자접근은 존재하나, 제도화된 다자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치•군사•안보•역사 부문이 그러합니다. 저는 서울프로세스가 이 부문에서 동북아에서 한 차원 높은 지역협력을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미국-중국 3자간의 협력체제를 먼저 구축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은 바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기구 구성의 두 장애가 북한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중국 및 미국과의 3자협력을 통해 견인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한국전쟁은 외부 세력들의 갈등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문화,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에 우뚝 서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국가의 위상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한국이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조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대륙에 존재했다면 상당한 위치의 지역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변4대국은 세계의 4대국이기도할만큼 큰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국력이 너무 허약하거나, 역내 힘의 균형이 한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항상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중견국가로의 성장은 역내 평화와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을 성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탕해 이제 한국은 역내 갈등의제에서 중국과 일본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정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둘 중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는 보편적 인류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른바 교량국가(bridge state), 가교국가(linker state) 역할을 말합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국가로서의 역할과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방어를 넘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영토야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그동안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한국문제를 기화로 동북아 역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안전핀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지요. 한국은 바로 한미동맹에 바탕해 북한을 방어하고 주변대국을 견제하면서 중견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통일 이후까지도 미국 및 동북아와 장기간 함께 협력할 방도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중견국가에 대해 꼭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회간접자본, IT, 경제, 무역, 수출, 기술, 군사력, GDP와 같은 hard power의 선진국가, 또는 중견국가를 넘어 생명, 윤리, 평등, 자유, 복지, 공공성, 공적 개발원조(ODA), gender equality, 평화 등의 soft power와 value power에서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가나 중견국가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살율, 출산율, 산업재해, 공공성, 복지, 평등, 해외성구매, ODA... 등의 인간존엄 부분에서는 여전히 극단적인 후진국가이거나 세계최악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최악의 인간지표들이 많습니다. 위의 통계들을 세계와 비교하면 한국의 인간존엄과 평등지표들은 너무 부끄러워 공개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부문에서 우리 공동체를 더 발전시켜야하는 것인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는 더 추가하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우선 한국사회의 인간화(humanization)를 위해 저의 모든 학문적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앞서 말한 hard power는 선진국이나 중견국이지만 soft power나 value power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즉 인간조건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인간실존과 인간존엄에서는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후자를 제고하는 지적 실천적 운동을 적극 전개해 한국이 참된 인간공동체를 이루어 인간실존과 존엄에서도 세계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과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곧 방대한 저서의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영구평화를 향한 학문적 현실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1차자료에 기초해 집필중인 한국전쟁의 영향에 대한 저작을 완성해서 한국전쟁의 기원, 전개, 영향에 대한 제 자신의 3부작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2000년에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한반도 평화협정을,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실천방안까지 제안해보려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주요 지혜를 제시해온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학제적으로 통합하여, --- 제 용어로는 사회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을 통한 “인간실존의 영구평안”과 “세계질서의 영구평화” 구상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드려 제 공부수준에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큽니다만 제 땀과 혼의 전부를 바칠 생각입니다. 

<관련 영문 기사>

‘Consensus, policy consistency integral for reunification’ 

This is the fifth in a series of articles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1950-53 Korean War. -- Ed.

Park Myung-lim, a leading scholar on the Korean War, called on South Korea to build internal consensus as the first step toward reunification, pointing to persistent ideological divisions over North Korea and its policy inconsistency.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th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stressed the South should b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of peacefully managing all peninsular issues, noting the North was already a “failed system.”

“First and foremost, Seoul should establish a consistent internal perspectiv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Just crafting reunification scenarios is not a top priority,” Park, 49, said.

With his decades of extensive research including interviews and fact-finding trips, Park has sought to uncover the truths behind the 1950-53 war, the first major armed conflict of the Cold War.

Through painstaking research, Park also hopes to console the spirits of those who died in the conflict and contribute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I have continued to delve into the war as I believe someone should help relieve the pain from the endless tragedies of the deceased, wounded, widows and orphans. Even for a moment, I have never forgotten the deep sadness in their eyes,” he said.

Following are excerpts of the interview with Park.

Korea Herald: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How do you assess the agreement so far? Some say it is already in tatters as Pyongyang has long sought to make it null and void.

Park Myung-lim: Due to its tentativeness, the armistice regime born out of the agreement was a two-sided system that guaranteed not only stability but also instability. Despite this, we should not forget the armistice regime was the minimum mechanism to ward off war aggression and maintain security on the peninsula.

During some time before and after the cease-fire, it was actually the South that showed reluctance toward the agreemen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hoping for a unified Korea), the South did not join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addition, the South, on the surface, pushed for a strong policy to advance into the North (to unify the peninsula.) Moreover, it was the South and the U.S. that argued in the 1950s that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ould be pulled out.

Recently, Pyongyang sought aggressively to nullify the armistice. It is clear that it aims to forge a peace treaty, which would replace the armistice regime. But the armistice can’t be modified, supplemented or invalidated unilaterally by one side according to the mutual agreement. Thus, until both sides agree on its replacement, the armistice has to be seen as an apparatu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North Korea’s provocations can also be called “provocations” because the armistice has been in force.

KH: There have been conflicting descriptions of the cause of the Korean War. Some say it was a civil war while others say it was an international war. What is your analysis?

Park: The Korean War was neither a civil war nor international war. Particularly, it was not a civil war as the root cause of the war was the great powers having divided and occupied the peninsula. On top of that, Stalin of the Soviet Union and Mao Zedong of China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decision to initiate the war, and major war-related policies were determined in Washington, Tokyo, Moscow and Beijing. This holds true with the ending of the war. A civil war is a fight over who would represent one society in a country like the English, American, Russian, Spanish and Chinese Civil Wars.

The Korean War was a “war of world citizens.” Koreans were world citizens who experienced a world conflict, namely the Cold War, at its forefront. The Korean War was a microcosm where that global conflict exploded. It was virtually a world war. Yet, it did not escalate into World War III.

KH: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r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dynamics of East Asia?

Park: Its biggest impact i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 namely, the creation of the San Francisco system and a failure to introduce the Yalta system. The Yalta system is multilateral competit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collective security systems like the contest betwee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Warsaw Treaty Organization. 

But due to the Korean Wa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 the Philippines and Taiwan forged either bilateral alliances or confrontational relations with the U.S. Thus, East Asia failed to build a multilateral, collective security mechanism. We call this “Northeast Asian exceptionalism” or a “hub-and-spokes system.” The very reason why the Cold War structure still lives on in East Asia is that the hub-and-spokes system --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San Francisco system -- was built after the war.

Secondly, in the wake of the war, the nascent state of China emerged on the world stage and its division with Taiwan became solid. Less than a year after China founded its communist nation, it fought against the world’s greatest power, the U.S., and the Korean War ended in a tie. The war also played some role in preventing China from waging a war to unify with Taiwan, leading to a permanent sepa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irdly, we can point to the “Japan problem.” After the war, Japan return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San Francisco Treaty without thorough compensation or an apology for the inhumane crimes it perpetrated during World War II. Without Japan exhaustively taking moral, political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them, we now have a host of issue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the wartime sexual enslavement of Asian women and historical distortions. The Japan problem is not just a nationalistic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between China and Japan, but an issue of universal human rights, peace and war crimes, that questions the conscience of humanity.

KH: The two Koreas have been caught in a relentless security dilemma with suspicions about each other’s intentions. How do you think we can overcome it? And the North vows to hold nuclear arms until the U.S. ends its hostility toward Pyongyang. What is the security situation from the North’s standpoint?

Park: Pyongyang’s argument that it cannot help pursuing nuclear armament because of U.S. hostility is baseless. The U.S. never invaded the North when it did not have any nuclear weapons. The North’s pursuit of nuclear arm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threat of its regime collapse that stems from a combination of the deepening isol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ubsequent disintegration of the Cold War system; the widening inter-Korean gap in national power; the risks of being unified under South Korean control; and its debilitated economy.

So, what security means from its perspective is the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se threats to its regime survival. The security dilemma can’t be resolved when Pyongyang only seeks to remove external threat elements such as the South, the U.S. and Japan. The North should objectively face up to it.

A shortcut to resolving the security dilemma is recognizing each other and building mutual trust. I have long said the South can adopt the method of the West and East Germany -- namely, normalizing bilateral t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First of all, it is crucial to recognize each other in realistic terms -- until the day of reunification -- by signing an inter-Korean basic treaty. By doing so, the two Koreas are to recognize each other as a state, albeit tentatively, and clearly declare their peaceful coexistence. And then, the U.S. and the North should also normalize their ties as quickly as possible. By formally recognizing the North, the South and the U.S. can eliminate an element of its security threat and the North can abandon its nuclear arms.

KH: Replacing the armistice regime with a peace regime is also a crucial task facing the two Koreas. What kind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that end?

Park: It should be a three-fold process. First, as I said, the process involves the two Koreas signing a basic treaty to recognize each other and the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 relations. That is to restore normal state-to-state relationships among them.

Secondly, the armistice should be turned into a peace treaty. In this process, the South -- which is the principal party for peninsular peace, but did not join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 must partake. Without its participation, any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can’t be effectively upheld. Thus, a peace treaty can be formula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in a two-plus-two format.

Thirdly, a collective security institution or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should be created in East Asia. Should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be built, the peninsular security issue would be elevated as an issue of multilateral security in the region, and therefore, a war can scarcely be waged. Denuclearization and arms reduction that these three measures entail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a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KH: How do you assess President Park Geun-hye’s dialogue-based peninsular trust-building process? Do you have any advice for her?

Park: I hope the Park government consults policy cases of Germany, Taiwan and the U.S. As witnessed in these cases, a moderate, liberal policy toward a hostile state was far more effective for a conservative government. As it is a conservative administration, conservatives would not object to it nor would liberals shun it. The hostile state would also follow the policy after all as there is no other choice to take.

Indeed, the South needs to delve into the polices that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in West Germany, the Nationalist Party of Taiwan and the Republican Party in the U.S. adopted. In particular, the South can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Nixon government’s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China; Chancellor Helmut Kohl’s policy toward East Germany; and the Nationalist Party’s policy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ith China.

Among past Seoul governments, the South can learn from what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did. Without undermining the Korea-U.S. alliance at all, it normalized tie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 two countries that sponsored the North and which Seoul fought against during the Korean War.

KH: Park is also pushing for the “Seoul process” -- a trust-building mechanism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he process, as she puts it, seeks to build trust in non-political areas first and then moves onto the areas of “high-politics” such as security in what experts call a functional approach.

Park: The process approaches problems in a reverse order. The level of regional cooperation on non-political sectors in Northeast Asia have come close to that of Europe and the North American region. Regional exchanges in trade, economy, investment, tourism, people and culture are nearing some type of regional integration. I can hardly imagine how the Park government can foster regional trust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y adding more items to that list, such as climate change, terrorism and nuclear safety. It may have little impact. It is because the region has failed to build any trust in the areas of politics, history and security despite the high level of regional cooperation.

The centerpiece is the trust and cooperation in areas of politics, the military, security and history. I hope President Park will demonstrate her capability to enhance and lead innovativ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se areas in a way that encompasses North Korea, Japan, China, the U.S. and Russia.

KH: There is a lot of talk about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reunification. What preparations do we need for that?

Park: North Korea is already a failed system in terms of its value and substance. Thus, whether reunification is near or not, regardless of when the North would cease to be, the South should be equipped with responsibilities and capabilities to undertake and manage overall peninsular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issues peacefully. 

The first and foremost thing to do for reunification is establishing a “consistent” internal perspectiv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Crafting reunification scenarios is not the top priority. With the hitherto internal conflicts over North Korea and policy fluctuations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the South can never manage peninsular issues in a consistent manner. So, the first step is internal compromise, integration and unity. 
Without this, the South would suffer from policy swings and self-denial, and be relentlessly embroiled in internal conflicts without a sustainable, resilient reunification policy. This would also send a confusing signal to North Korean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H: Whether conservative or liberal, Seoul governments’ policies toward the North has made little headway,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in the last two decades. What is the fundamental problem?

Park: The first thing to do is to combine a national-level goal with an administration-level policy. With regard to North Korea policy, South Korea as a state should have a consistent, clear policy goal. Within this goal, a liberal or conservative administration can have autonomy and flexibility. But while South Koreans do not make efforts to reach consensus over the former, they often tend to value the latter more. This is a very dangerous, ideologically-skewed approach.

The second is to recognize and honor previous governments’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lbeit insufficient, the two sides can implement them as they can modify and supplement them later in practical terms. In this way, the South can gain policy consistency and international trust. The signal to its citizens and North Koreans would also remain consistent.

KH: Pyongyang has recently pushed for dialogue with Seoul and Washington. What do you think it wants through dialogue? The allies now call for sincerity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Will Pyongyang ever be willing to renounce its nuclear ambitions?

Park: The trust an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have remained unwavering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us, the more talks Seoul or Washington have with the North, the better things will become. What the North seeks through talks is by no means crucial. As long as the allies agree on what to offer and take from the North through dialogue with the North, it does not matter whichever side holds talks with the North. Given this, it is an alarmist view that the North would seek to sideline the South while seeking dialogue with the U.S. or sideline the U.S. while holding talks with the South, since such a strategy would work only on the premise that the alliance falters under some conflict.

If you look at world history, it is not a desirable, judicious approach that you ask the other hostile side to show sincerity or will. That strengthens your moral criticism of the other side, but becomes an obstacle in hammering out an effective solution. You don’t even need to keep stressing that Pyongyang should give up nuclear arms because it will not renounce them anyway until it gets the maximum benefits from the weapons that they developed by funneling national resources into them despite all risks associated with them.

By Song Sang-ho
(sshlu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