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집약체인 ‘구글글래스’가 한국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국가 안보유지 이유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제이다.

올해 말 출시 예정으로 알려진 구글의 새로운 기기는 내장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으며 와이파이를 연결해 인터넷 사용까지 가능해 컴퓨터와 비슷한 사양을 보인다.

구글글래스가 선보이는 여러 기능 가운데 GPS와 지도 정보를 결합하여 주변에 위치한 건물과 교통상황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락 없이는 국내 지도 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제가 새 기기의 국내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 해외 서버로 지도 정보를 얻는 구글은 국내 데이터망에 대한 접근 없이는 새로운 기술들을 100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IT 산업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은 과거로부터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3년이나 늦은 사례나 유투브에 비디오 업로드 시, 실명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구글 등,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한 규제 때문이었다.

한 외국계 ICT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국내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국가 안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과도하고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ICT 업게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급증과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에 대해 늘어나는 불만들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를 고대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Google’s new eyewear may not work in S. Korea

South Koreans may be unable to fully utilize Google Inc.’s new creation Google Glass, due to the country’s prohibition on outsourcing local map data, said industry sources on Tuesday.

Google’s eyewear, rumored to hit the market later this year, is said to function as a computer, with a built-in camera, microphone and speaker technology, not to mention its Internet services through a Wi-Fi connection.

The Google gadget demonstrates, among other features, an overlay of surroundings based on the information acquired from GPS and map data. 

South Korea has maintained tight regulations on the country’s map data due to “security concerns”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transfer the local information overseas. The Internet giant, which relies on a database outside of South Korea, is inevitably unable to operate the system within the country.

Such strict regulations were blamed for discontent among consumers and related firms such as a three-year delay in the local debut of the iPhone or Google’s refus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quest to require YouTube users to use their real names when uploading videos.

“The regulations may be in place to protect local companies or for security reasons… but they run counter to the current IT trend,” said an official at a foreign IT firm operating in South Korea.

From news reports
(k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