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사회 빈곤층과 부유층 간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 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5.6%뿐이었고, 72.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 였다. 정부 역시 신뢰한다는 답변(15.8%)이 불신(4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

법원과 언론의 신뢰율도 각각 15.7%, 16.8%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경찰도 2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우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불신율이 41.8%에서 46.0%로 크게 높아졌다.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문화•남녀•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사회 갈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 다. 1년 전인 2011년 조사 당시(75.7%)보다도 계층 갈등 인식이 더 뚜렷해졌다.

나머지의 경우 ▲이념 63.8% ▲노사 63.7% ▲수도권-지방 56.1% ▲세대 56.1% ▲환경 51.6% ▲문화 36.9% ▲남녀 32.2% 등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사회 공정성, 타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 낀다’는 대답이 61.7%로 ‘그렇지 않다(8.3%)’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16.8% 만 ‘그렇다’고 답했고 45.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28.0%)는 긍정적 평가도 ‘그렇지 않다(31.7%)’에 비 해 적었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 배려(26.9 %),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등이 꼽혔고,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주체로 는 정부(65.2%), 시민단체(10.1%), 정당(8.4%) 등이 지목됐다.

성장-분배 우선 순위의 경우 성장(34.0%)을 지지하는 비율이 분배(32.1%)를 근 소한 차이로 앞섰다. 2011년 조사 결과(분배 40.6%, 성장 24.3%)와 비교해 성장을 중시하는 인식이 1년새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인가’라는 물음에는 4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대답은 30.3%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률이 2011년 조사 당시(50.8%)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정도는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인 5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17.2%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2.7%로, ‘

진보(28.2%)’보다 많았다. 2011년(보수 35.3%, 26.8%)에 비해 진보가 다소 늘고 보 수는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중도:진보의 비율은 3:4:3 정도로 유지됐다.

5개 빈부 계층(상-중상-중간-중하-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묻자 가장 많은 41.9%가 ‘중간층’을 꼽았고 중하층(27.0%), 저소득층(19.2%)이 뒤를 이었다. 중하층 과 저소득층을 합한 하위계층 비율은 46.2%로, 2010년 조사 당시(48.0%)보다 다소 낮아졌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영역 의 경우 심각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년째 계층갈등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만큼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계층간 격차를 실질적 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영문 기사>

Trust of public institutions remains low

By Oh Kyu-wook

A government survey showed Thursday that Koreans harbor a deep distrust of the nation’s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legislature rated the least trustworthy.

According to the survey releas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only 5.6 percent of 2,000 adults said they trusted the National Assembly while 72.8 percent said they did not.

Only 15 percent said they trusted the government, while 46 percent said it did not do the right things, up nearly five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survey two years ago.

Trust in the courts and the media were 15 percent and 16 percent, respectively,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lice received 28.5 percent and 20 percent, respectively.

The poll also showed that the majority, 82 percent of respondents, saw social disparity as the most serious societal problem, followed by ideological divides and labor-management disputes at 63.8 percent and 63.7, respectively.

In addition, nearly 27 percent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w-income citizens for better social cohesion, followed by equal opportunity and mature civility of citizens at 25.8 percent and 20.2 percent, respectively.

Meanwhile,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also reported that despite the country’s strong record of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had failed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committee noted that Korea ranked below the average of 3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ations in social cohesion, which is measured by 14 indexes, such as poverty rate, suicide, unemployment rate and the Gini coefficient.

Korea’s relative poverty rate -- measured as the share of people who live on less than half the median income -- was nearly 1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placing it 28th among the 34 OECD nations.

Also, the country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with 33.5 people per 100,000 taking their lives in 2010, far higher than the average 12.5 people for OECD members.

The Presidential Committee advised the upcoming government to increase social spending.

“The poverty rate of the country is about 1.3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but the outlays for social spending are nearly 40 percent below the OECD average so it’s urgent to correct the situation,” the committee said in a statement.

(596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