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llegal loan agent was indicted on charges of sending millions of spam messages to mobile phones to lure potential customers, prosecutors said Monday.
The 34-year-old man, surnamed Kim, sent unwanted text messages to random cell phone users in violation of the local communications law,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Kim pocketed about 770 million won (US$731,591) in commission for brokering 1 billion won of illegal lending through his spamming, the prosecution said. He is responsible for sending 6.9 million unsolicited text messages between July last year and May this year,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The charges against Kim also include distribution of 28 million obscene mobile phone messages during the four months ended January.
Those messages were aimed at luring customers to his pornographic Web site, prosecutors noted.
The prosecution indicted another man, also surnamed Kim, without physical detention, on suspicion of helping the spammer avoid investigation by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or.
As the nominal president of the loan agency, the 30-year-old Kim was the main subject of the regulator's probe into the illegal spamming activities although the 34-year-old Kim was mostly responsible, prosecutors said.
During questioning by investigators, the 34-year-old spammer said he hired the younger Kim as president on paper to operate the service while he was on a suspended jail sentence for his own illicit earnings through mass spamming in 2006, according to prosecutors.
"In order to curb the growing circulation of mass spam, the penalty ceilings should be lifted from the current year of jail time or fine of 10 million won," a prosecution official said. (Yonhap News)
(한글기사)
스팸 여왕 '김미영팀장' 검거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미영 팀장' 메시지를 날려온 진범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 의 대출을 중개해 7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누리꾼들 사이에 서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천800 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 다.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주범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