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의 입학전형은 성적조작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원본 채점표 무단폐기 등 조직적인 입시비리로 얼룩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영훈국제중의 경우 성적조작이 관행적일 수 있다고 보고 2009∼2013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관련 감사자료 전부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 2 013학년도 이전 입시에서 저질러진 비리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등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부정 등의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입학 전형 서류를 심사할 때 지원자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심사 자에게 그대로 노출했다.

특히 심사자의 재량권이 큰 주관적 채점 영역(담임추천서·자기개발계획서 심사 )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바람에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심사자가 내정자를 알아보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훈국제중 일반전형 지원자 6명은 객관적 영역 점수가 525∼620위에 있 었지만,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인 384명 내로 진입했다. 이들 중 3명은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중에서는 합격권인 16위밖에 있던 3명이 주 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고도 합격권 안에 못 들자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 합격 시켰다.

올해 비경제적 사배자 합격생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도 포함돼 있 다.

반대로 영훈국제중이 매년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름 영어캠 프와 사배자 사전 학부모 면담에서 ‘입학 부적격자’로 찍힌 학생은 합격권에 있었지 만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 중에는 경제적 사배자(저소득층) 자녀 3명도 포함됐다.

조승현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학교 측에서 입학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려고 성적 을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합격 내정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사 결과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내정자에 포함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조작 관련 자가 누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 장의 아들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는지도 “특정인의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원국제중은 특별전형에 지원하면 일반전형을 볼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차세대리더전형 탈락자 20명 전원을 일반전형에 응시하도록 해 1차에서 15명을 합격시 켰다. 이들 중 공개추첨으로 5명이 최종합격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입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원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 모두 2011∼2013년 신입생 입학전형 시 각 심사자가 채점한 학생 개인 별 채점표를 버리고 채점점수를 합한 심사점수일람표만 보관했다.

원자료가 없으면 심사자들이 애초에 몇 점을 줬는지, 원점수와 일람표상 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 감사관은 “학교에서는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 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 채점자료는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교는 정작 저소득층 지원은 외면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당시 외 국어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비를 장학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은 1차년도에 1억6천300만원, 2∼3차년도부터는 그 이상을 주기로 해 놓고 정작 2009년 1억1천만원, 2011학년도 3천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원 국제중도 2011년 지원액이 애초 약속한 4억7천500만원의 10% 수준인 4천900만원에 불과했다.

학생 징계권도 남용했다. 영훈국제중은 2010학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선도 위원회에서 학생 4명에게 전학권고를 결정해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출시켰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맡던 학생 2명에 대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과 교내봉사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급회장과 부회장직을 잃게 했다.

영훈국제중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특정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맺는 등 학교운영도 제멋대로였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기로 하고 비위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교법인에 영훈국제중 10명·대원국제중 3명 등 13명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교육청이 그간 제기된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솜 방망이’ 감사를 한 후 검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보 교육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훈국제중은 입학·편입학을 대가로 2천만원, 대원국제중은 5천만원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이 이 부분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문제의 핵심인 원 채점자료가 폐기된 탓에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뒷돈거래도 의혹은 있지만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감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도 한계로 꼽는다. 사학의 특성상 이사장이 해임돼도 친 인척이 대신 들어서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해임된 비리사학 이사장이 친인척을 그 자리에 두고 뒤에서 지시하다 몇 달 뒤 다시 복직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선이사를 파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영문 기사>

More than a dozen teachers implicated in admission fraud

By Oh Kyu-wook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nounced on Monday that it detected cases of fraud in the admission process of two international schools here.

More than a dozen teachers and faculty from the Younghoon and Daew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ere found to have tampered with applications to admit unqualified students, the office said.

The education office has been conducting a special audit at the two special-purpose schools for elite students over alleged admission fraud since March.

At the Younghoon school, several faculty members, including the vice principal, chief of admission and chair of school affairs, were involved in the admission fraud, the office said.

The school was also found to have violated basic rules in the initial application screening process by not following the blind grading system -- marking applications with personal information redacted -- and is believed to have destroyed original marking sheets to avoid any suspicion.

The office said 11 teachers from the school will be charged with fraud by prosecutors, and 10 of them will likely face disciplinary action.

Three officials from the Daewon school will also face similar charges, the education office announced on Monday, concluding its one month-long inspection.

The Younghoon school in northern Seoul first came under fire after it was revealed earlier this year that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s son was admitted to a special spot reserved for students with unusual family circumstances.

The son of the divorced heir of country’s biggest conglomerate was accepted to the school last year under the special consideration category.

(596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