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개성 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29일 제안키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 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성공단 문제 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를 공식 전달 할 예정이다.
류 장관은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 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 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 상화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 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 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과 관련된 질문에 “여섯차례 열렸던 회담의 연장선상이라 고 보면 된다”고 답변, 당국간 실무회담 7차회담 제의를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할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밝힐 단계는 아니 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중대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 전단계로 북한에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내일 회담을 제의할 때 회담 날짜나 장소를 넣어서 할지 북측이 편 하게 날짜를 정하게 해줄지 기술적인 고민을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류 장관은 “내일(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에서 하는 대북지원과 달리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에는 정부 의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 약 반출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 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11일 이후 2번째이다.
또 류 장관이 정부 성명 및 정부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관련 영문 기사>
S. Korea makes ‘last offer’ for dialogue on Gaeseong park
Seoul allows civilian humanitarian aid to N. Korea
By Song Sang-ho
Seoul on Sunday proposed what it said would be the “last offer” for talks with Pyongyang over the normalization of the joint industrial park in Gaeseong, raising pressure on the North to offer clear assurances to prevent its unilateral closure.
Unification Minister Ryoo Kihl-jae also said the Seoul government would allow five civilian organizations to send aid to support infants and the economically vulnerable classes in the North on Monday.
Seoul would make an official proposal for the working-level meeting through a communications channel at the inter-Korean border village of Panmunjeom on Monday, the minister said.
“Our government’s consistent position is that the park should not be suspended because of political and military reasons, and that South Korean firms should freely operate the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e told an impromptu press conference.
“Our demands are very natural for the future-oriented normalization of the park. But the North hinted (during previous talks) that the park could be suspended again under political, military logic.”
The proposal for another meeting came after six rounds of bilateral working-level talks failed to reconcile their differences over how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 suspension and to restart the complex.
Urging the North once again to offer clear measures to prevent any abrupt suspension, Ryoo reiterated that the Seoul government would, otherwise, make a “grave decision” to prevent greater mental and financial damage to South Korean firms.
Observers construe the “grave” decision as a complete shutdown of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cross-border cooperation.
Some, however, said the shutdown could deal a blow to President Park Geun-hye’s peninsular trust-building process -- a reason why how she handles this pending issue is seen as an indicator of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next several years.
For a cash-strapped Pyongyang, a complete closure of the park could further squeeze its supply of hard currency amid deepening isolation caused by global sanctions for its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It had raked in more than $90 million a year from the park.
The factories of the 123 South Korean firms stopped operating on April 9 when some 53,000 North Korean workers did not come to work under the directive of Pyongyang, which expressed displeasure over the South Korean media criticizing it for cashing in on the complex while churning out war threats against Seoul.
The decade-old park has been the only area for bilateral exchanges and communication. It had been kept alive despite a series of political conflicts, which were prompted by the North’s provocation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sshlu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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