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 해 우리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수출허가(E/L) 승인을 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는 9일 국방부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미국 정부는 11월 30일(현지시각) 21개 기술에 대해 E/L 승인을 했다"면서 "미국 국방부에 21개 기술 항목 E/L 승인을 요청한 록히드마틴에 이를 내주었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에게 내 준 E/L를 미측이 이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측은 미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 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를 문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록히드마틴의 현지법인과 서울지사, 록히드마틴글로벌, 방위사업청 ,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6개 기관이 서명했다.
미국 정부기관이 서명에 빠진 이유에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 틴 간에 서명을 통해 E/L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 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KF-X 사업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도(Maximum Extent Possible)로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대표단 방미 결과를 반영해 KF-X 사업착수 절차를 진행할 계 획이며,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추가 협 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미측에 추가 제출하는 등의 협의를 계속한 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표단을 재차 파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1개 기술 항목 속에는 수백여개의 세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 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개의 E/L 승인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아직은 21개 기 술항목 이전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U.S. broadly agrees to transfer fighter jet technologies: ministry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within a "broad framework" to transfer a set of technologies needed for South Korea's indigenous fighter jet progra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Wednesday.
A South Korean government delegation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for talks with U.S. defense giant Lockheed Martin amid reports that the U.S. is reluctant to transfer three of the 21 technologies under discussion.
South Korea agreed with Lockheed Martin last year to receive 25 combat jet technologies, but the U.S. decided earlier this year to not transfer four -- the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radar, infrared search-and-rescue system, electro-optical targeting pod and radio frequency jammer.
"We agreed with the U.S. side under a broad framework to receive 21 technologies," ministry spokesman Kim Min-seok said. "We plan to continue to hold additional talks over details that need technological refinement as we carry out the program."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the $15-billion program, codenamed KF-X, following last week's talks.
The U.S. reaffirmed its maximum support for the project, the spokesman added.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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