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원자력협정 핵심 이행기구…산하 4개 실무기구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지난해 4월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 새 협정을 체결했으며, 새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수행하려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위원회는 이를 위한 양국의 핵심적 협의 통로가 될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한국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과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을 고위급위원회와 4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우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미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한다.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우리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주관부서 역할을 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발효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