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overseas-based websites glorifying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 police report here showed Sunday.
With their servers based in foreign countries,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face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Korean-language websites legally.
Police detected 58 such sites from 2007 until September of this year, and blocked South Korean Internet users’ access to 37 of such websites, according to documents submit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opposition party lawmaker.
South Korea has also shut down some 140 social networking service accounts opened by its people during the same period for praising the Pyongyang regime, according to the document.
South Korea bans its citizens from accessing pro-North Korea propaganda sites, citing the technical state of war it has been in with Pyongyang since the 1950-53 Korean War ended in a truce.
Some operators of these websites are said to be South Korean nationals who are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police said.
Of the 58 Web sites detected, 26 had servers in the United States, eight in China, seven in Japan and five in North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apply our national security law to cases overseas,” an official at the police agency said.
The number of pro-North Korea websites has been increasing sharply each year with only nine such sites each detected by police in 2007 and 2008, while 10 were detected in 2009 and 16 in 2010, according to police.
In recent months, North Korea has opened accounts on global SNS sites such as Twitter, YouTube and Facebook, drawing media attention. The North’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also runs a website at http://www.star.edu.kp.
By Shin Hae-in (hayney@heraldcorp.com)
<한글기사>
해외친북사이트·SNS 급증…5년 200개 적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친북 사이트가 급 격히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친북 사이버 공간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 지 않아 공안 당국은 처벌에 애를 먹고 있다.
30일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58개에 달하 고 이 중 37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이 차단 조치를 취한 해외 친북 SNS 계정이 141개로 친북 사이트와 SNS 계 정을 모두 합치면 200개에 육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불법카페 등 폐쇄 건수인 262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친북 ·종북 사이트들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을 피 해 해외에서 주로 활개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친북 사이트는 서버 등 인터넷 통신 기반을 해외에 두는 형 식으로 제작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내에 제작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엔 처벌이 현 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도별 해외 친북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 각 9건이지만 2009년에 는 10건, 2010년 16건, 올해 들어 9월까지만 1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해외 친북 SNS는 지난해 처음으로 33건을 차단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만 무 려 108건을 차단했다.
국가별 친북 사이트 적발 건수는 미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건, 일 본이 7건, 북한 5건 등 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우리와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라고 해도 우리의 국 내법을 자국 영토에서 적용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면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서버만 해외에 두는 경우 등은 최대한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가 급증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모 두 내국인 활동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외국 정보당국과 공조 수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