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군 대북억지 노력 회의론 대두
Feb. 14, 2013
이번 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방부는 선제타격론의 핵심인 킬체인 (Kill Chain) 시스템과 전략 순항 미사일 공개 등 대북 억지력 제고에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비대칭적 전력에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크게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또한 지나치게 한국이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를 대비해 군 정찰위성 및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뿐만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 구조, 전략, 전술을 새로 수정해서 적절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싱가폴의 난양기술대학교 소속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라스카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과 비대칭 능력을 찾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군도 더 큰 유연성, 적응력 있는 군대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