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대학 5등급제 추진, 최상위 제외하고는 정원 강제 감축
Nov. 12, 2013
교육부가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을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 방안의 내용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평가에 따라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인원은 우수 대학의 경우 일부,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의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