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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마약, 술, 도박과 같아?” 중독 예방 법안 논란
May 1, 2013
최근 발의된 ‘4대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예방 법안과 관련해, ‘과연 게임이 다른 해악과 같은 선상에서 놓일 정도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중독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의 활성과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이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4대중독’ 대응체계 구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콘텐츠인 인터넷 게임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도박, 마약과 묶어 중독 요인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인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약물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다른 중독들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부터 논란의 여지를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