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신 장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 정국을 기습해 의도적인 위기 고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벼랑 끝 효과를 달성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겠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 (7차 핵실험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가장 좋았던 시절”이 도발을 단행해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게 가능했던 2018년이라면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2025년을 ‘어게인 2018(again 2018)’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가운데 신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 억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평화’가 달성되어가고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범죄자다. 범죄자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만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평화의 방정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우리 내부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직접적인 도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과 같은 ‘회색지대’ 도발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해 “우리 내부 의견 충돌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지 못 하게 될 시기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 사실이 아닌 편향적 가치를 내세워 건전한 토의를 어렵게 하고 내부 분열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장관과 일문일답.
-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대북 정책과 연관이 있나.
▲ 북한은 자신의 목적과 일정에 따라 그들의 시간표 대로 도발 여부, 시기, 방법을 선택해왔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늘거나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국민 불안이 큰데 ‘힘에 의한 평화’는 달성되고 있나.
▲ 달성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의 평화와 번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힘에 의해 북한이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는 자기 정권이 파멸된다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건 ‘힘에 의한 평화’가 계속 돼 왔던 것이다.
자본 시장이 한국의 ‘힘에 의한 평화’ 상태를 믿기 때문에 외국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과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과 같은 교역 국가가 되고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감히 얘기하건데 힘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평화가 있는 것 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 금년 도발 전망은.
▲ 엄밀한 의미에서 6.25 전쟁 포함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없었던 적은 없다. 북한이 대남혁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늘 있어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늘 있어왔지만, 김정은이 기존의 판을 흔들만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에는 특별하게 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거기에 동감하는 편이다.
- 북한의 연내 추가 핵실험 단행 가능성은.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현재 가장 고강도의 대북 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더 강화하거나 그보다 더 고강도의 대북 제재로 이어져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면 핵실험을 하겠다.
아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 대선 정국에 어떤 ‘벼랑 끝’ 기저 효과를 달성을 해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대선 핵심 주자들이 ‘제재만으론 안 되겠다, 북한을 달래자’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 북한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하는 데에 핵실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전략적인 득실을 따지겠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개발한 전술핵무기와 고위력 수소폭탄의 폭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 군사적인 수요에 더해,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해 최적의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핵실험을 단념하게 할 복안은.
▲ 북한의 핵 관련 여러가지 무기 개발 실험을 우리가 중지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없다.
다만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을 크게 해서, 핵과 생존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전략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하다. 북한이 몇 년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처럼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했다. 핵실험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은 그 동안 핵 무기를 개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핵 무기를 통해 그들이 바라던 전략적 상황은 결코 오지 않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등 북한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전략적 상황이 조성됐다.
한국이 도발에 굴복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그 어떤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 때문에 생긴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잔뜩 기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온갖 기상천외한 욕을 했지 않았나. 다 그 배경이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북한이 핵 국가에 준하는 군사적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 북한이 도발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과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통일이다, 이런 각오를 우리 군은 하고 있다.
-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권과 어떤 딜을 시도할 거라 보는 지.
▲ ‘어게인 2018’이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18년이다. 2017년까지 화성-12형, 화성-15호 발사하고 6차 핵실험 해서 핵무력 완성도 선언을 하고 2018년 초에 올리브 가지를 내미니까 한국과 미국이 감동해서 북한에 여러가지 제의를 하지 않았나. 그러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달성이 안 되고 반대로 갔다.
김정은은 2016년, 2017년 때 처럼 ‘벼랑 끝 전술’을 통해 2018년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된 것을 그리워하면서 올해에 선거철 레버리지를 활용해 2025년엔 ‘어게인 2018’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핵협의그룹(NCG)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나.
▲ 미국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간다고 본다. 올해 NCG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양국이 서명하는 형태로 중간 정리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이다. 만약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서 한국과 같은 가장 전방에 있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를 유보 시킨다면,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에 우려스러운 신호를 줄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자칫 중국에 양보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다짐을 한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세계 리더 국가로서 지위를 포기한다는 큰 전략적 결심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NCG 포함 강화된 확장억제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 바이든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가 다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나.
▲ 지금처럼 한미가 공통의 안보 위협, 공통의 안보 이해의 일치도가 높은 적이 없었다고 본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 소위 안보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미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 것이 처음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따라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큰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또 큰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NCG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에 충분한가.
▲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100% 충분하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완할 것이다. 일단 ‘워싱턴 선언’만큼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는 건 없다고 본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거의 핵 공유와 마찬가지인 논의의 틀을 만든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만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이 미국의 제1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런 원천적인 지정학적 변화와 별개로 어느 정부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고 강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좀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그 기저 효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미국도 호응을 한 것이라고 본다.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할 수도 있나.
▲ 설사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빼간다는 전제를 한 질문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주한미군도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나친 가정이다. 단호히 ‘노(No)’를 해야한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관심이 대만 쪽에 쏠리는 걸 이용해 북한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연합으로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더 철저히 갖춰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이 전투부대를 뺄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한국 쪽에 미국이 전략자산을 배치하거나 더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약화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 한 조치인데, 미국 행정부와 펜타곤이 건전한 판단을 할 것이다.
- 미군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력을 제공하는 증원전력 수행에 무리가 없나.
▲ 모병에 일부 차질이 생겼단 보도를 시차별 증원전력 계획까지 연결시키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건 조약이다. 합의(agreement)도 아니고 조약(treaty)이기 때문에 이건 지킨다.
미국의 시차별 증원계획(TPFDD)은 매년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공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수준은 어떤가.
▲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육상, 해상 경로를 이용해 포탄·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고, 그 규모는 1월 중순 기준 컨테이너 약 5,500여 개 분량이다. 수출되는 무기의 종류는 직접 확인이 제한되지만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 가능한 152밀리 포탄과 122밀리 방사포탄과 이스칸데르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판단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량으로 환산했을 때 152밀리 포탄일 경우 약 250만 발, 122밀리 방사포탄은 약 44만 발에 달하는 분량이다.
- 푸틴 방북 성사시 어떤 군사 협력이 우려되는 지.
▲ 북한은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북한에 뭘 줄 것인가이다.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UN 제재 대상이 아닌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부담 없이 줄 수 있겠다.
식량 외에는 가장 큰 게 위성과 위성체에 관련된 기술이 있겠다. 그 다음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등 미사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방공 시스템이나 항공기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 정도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품목이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도 지키지 않는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아마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 북한이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된다.
- 러북 밀착, 나아가 중러북 밀착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흐름 속에서 중러북 간 외교적 밀착 행보는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우리는 대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 러북간 군사협력은 명백한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국방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생각은.
▲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자유 세계 일원으로서 도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은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비살상무기나 인도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지지한다.
- 북한이 하마스와 군사 교류를 한 사실이 있나.
▲ 상당 부분 거래가 있었던 걸로 현재 확인 중이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북한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인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본다.
-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우리 측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은 아직인 이유가 있다면.
▲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록 9.19 합의 서명은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했지만,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엮인 내용도 있어 타 부처와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 유해 발굴 공동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것들이 그렇다.
다만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 핵실험 등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개된다면, 국방부가 주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우리가 북한처럼 공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적 행동마저 제한하는 조치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정상화시킨 것이다.
- 북한이 감시초소(GP)를 제대로 파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북한의 GP 복원 동향과 속도를 볼 때, GP 지하시설이 그동안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머지않아 관련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하시설이 보존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면, ‘불능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 불능화란 ‘완전 파괴되거나, 주둔시설핵심기능이 파괴돼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의 GP 복원 속도를 고려했을 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 우리 GP는 어떤 수준으로 복원되나.
▲ 북한 GP는 지하시설을 갖춘 상태로 무기와 병력 위주로 운용하는 초소이며, GP 복원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GP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시, 방호능력 등을 갖춘 GP로 복원될 것이다. 보안상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어렵다.
〈원문〉
Kim Jong-un nostalgic for engagement diplomacy of Trump era: Seoul defense chief
By Kim Arin
Shin Won-sik,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South Korea, say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uld carry out a nuclear weapons test at any time this year if he believes he could gain what he wants from the next US president by doing so.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on Monday, the South Korean defense chief said North Korea’s Kim may seek to leverag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to ge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to accede to his demands.
North Korea may try to “push to the brink” of a security crisis by intensifying weapons tests and simulations of attacks on South Korea and the US, if Kim Jong-un is “let to believe doing so could make the next US administration give him want he wants,” he said.
The response came after The Korea Herald asked if he thought a nuclear test by North Korea was viable this year in the contex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For several years since the last time North Korea tested a nuclear bomb in 2017, which was its sixth, Kim Jong-un did not actually go through with his threats of conducting a seventh test,” he said. “That’s because we made sure not to give him any reason to think another nuclear test would work out in his favor.”
The calculus for Kim could soon change with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oming up late this year, he said. And Kim could act out with even more provocations, seeking to return to a time when he could threaten Seoul and Washington into favors.
“Kim Jong-un would surely love to turn the clock back to the years he misses most, 2016 and 2017, when he was still able to weaponize climb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The minister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would seek to make the year 2025, when a new administration is in charge in the US, “once again like 2018,” in an apparent reference to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Then-President Donald Trump met with the Kim in an unprecedented move for a sitting US leader.
“The best time for Kim Jong-un to have nuclear weapons was the year 2018,” he said. “Kim 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conducted a sixth nuclear test in 2017. Then when he waved the olive branch in early 2018, South Korea and the US were so swept off our feet.”
He said that Kim “must be nostalgic for the US-North Korea diplomacy of that era.”
“He will be watching for signs in the US for a possible retreat from a policy of sanctions and toward one of appeasement once again, and which presidential candidates support such a change,” he said.
Such North Korea rhetoric from potential US presidents “will signal to him that the advantages of testing his nuclear arsenal could outweigh the disadvantages, like before,” Shin said. “In which case, he would feel emboldened to undertake a nuclear test any time.”
Politics aside, the minister said “at least a couple of tests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its newly developed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high-yield hydrogen bombs. Intelligence authorities in Seoul said earlier this month that the need for another nuclear test was “higher than before” for North Korea, citing the Hwasan-31 warheads unveiled in March last year.
“The perceived strategic gains and the military necessity are two important benchmarks for determining whether a seventh nuclear test will be carried out, I think,” he said, adding that a lot of variables were at play.
The minister warned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would be absolutely mistaken to think there is more for him to gain than to lose from an additional nuclear test.”
He said “the fortified bilateral nuclear deterrence” built under the current Joe Biden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South Korea has ensured “no nuclear assault from North Korea will be tolerated, ever.”
“Such an attempt would mean the end of the Kim Jong-un regime. He will be faced to realize the choice will come down to his survival or nuke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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