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Nov. 13, 2017 - 09:32
각종 '적폐청산' 수사에서 지시·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해가고 있다. 연내에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12일 적폐청산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히 언급할 입장이 없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다.
그러나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등 개입·관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3일 오전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사이버사 인원 증원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 일부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지시와 관여를 둘러싼 다른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부인하거나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을 철저히 밝혀내는 게 수사팀이 주력해 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이어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휘 계통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증을 추가로 찾아내는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가 단서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올해 안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의 군·국정원 수사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