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주자인 트럼프의 민감한 발언이 잇따르는 만큼 미국 국민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미 외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그의 이런 발언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한국은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500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시설 건설비,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만 해도 6천804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동안 약 40% 증가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방어에 한정시키고 한국 방어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순한 '기업가적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표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나온 이런 주장이 미국 대중의 고립주의 정서를 건드려 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런 식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한국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미군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양국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을 핵심 고리로 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 체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뱉었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원칙을 거듭 밝힌 만큼, 대통령에 오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번 대선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여론이 한반도 안보에 관한 자극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 조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