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조선업 문제 해결 위한 '노사정 기구' 제안

(Yonhap)

금속노조·조선노연 "노동자에만 책임 전가해선 안 돼"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조선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기구를 설립하자고 노동계가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과 대책 없이 노동자를 잘라내는 정부의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포함된 조선공업협회,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이 참여하는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제조업 강화 정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 조선산업 발전전략 ▲ 중소조선소 물량문제 ▲ 사내하청 사용금지 및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대책 수립 ▲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중대재해 예방 ▲ 사내하청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조선노연이 2012년부터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위기가 발생한 이제야 '뒷북'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무능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선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제조업 강화 특별법'을 만들어 조선업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 위협에 놓인 조선소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인력 감축과 임금축소 등으로 노동자들에게만 무능 경영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