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체계 바꿔야…아동학대 조사는 공공 역할"

관계부처 합동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

현행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재편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를 공적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아동 양육 및 부모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수는 먼저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 정도로, 전년(252억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5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제안 (Yonhap)

이 교수는 '기존의 민간조직에서 담당해왔던 조사 기능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모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적 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필요성 여부와 아동 배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계 재편은 현재 상황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또 다른 발제자인 신혜원 서경대 아동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양육 방법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제도화 방안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생애 주기에 따라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 태도 및 기술을 갖춘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행동도 예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고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국민이 모두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