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공식방문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적 위협 공세가 계속되는 한편 미일 관계가 신(新) 밀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중일간에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연합)
우선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되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한미간 대북 공조에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도발 위협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내부 정세가 불안정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북한은 과거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에 종료된 이후에는 대화 공세를 벌였으나 올해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을 한 데 이어 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공개하는 한편 포 사격 훈련을 명분으로 지난 14~15일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위협했으며 연평도 바로 앞 무인도 '갈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이와 함께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공포 정치'를 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초청을 돌연 취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도 거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으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대북 압박과 함께 비핵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같이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북핵 문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이란 핵협상, 글로벌 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한미간 동맹관계가 굳건하고 최상의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가 글로벌 동맹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방미를 계기로 미일 관계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미일 관계가 새로운 밀월 시대를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국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일본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때는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간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 문제'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의견 교환은 원칙적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 등 한미간 경제협력 강화문제도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의제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때 우주항공기술, 에너지 자원 분야 등에서 강점이 있는 휴스턴을 방문하는 것도 한미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