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 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윤 지청장이 발언하면 조 지검장이 반박하고 다시 윤 지청장이 발언하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 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 했지만 윤 지청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 검찰의 기존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영곤 검사장에게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Prosecutors clash over probe into NIS
By Choi He-suk
Two ranking prosecutors involved in the probe ov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lleged intervention in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clashed on Monday, with Yoon Seok-yeol alleging interference from high ranking officials and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ho Young-gon accusing insubordination on Yoon’s part.
Yoon, chief of local prosecutor’s office in Yeoju, Gyeonggi Province, had headed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se until he was removed last week for over allegations that he ignored the command structure in modifying the arraignment notice on the case and in arresting NIS agents.
“There was (outside influence)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Yoon said at Monday’s parliamentary audit on the prosecutors’ office.
He also said that he considers that Minister of Justice Hwang Kyo-ahn to be involved in pressuring the investigation.
Yoon also defended his part in the developments that led to his being removed from the case, saying that all of his actions were reported to Cho before hand.
“I submitted the report containing NIS’ Twitter accounts at the home of the chief (Cho) and that arrest warrants needed to be issued quickly,” Yoon said. He also said that the report also specified the direction the investigation will take and that Cho gave verbal approval of the changes to the arraignment on separate occasions.
“There were no irregularities according to the law nor under the prosecutors’ regulations.”
Saying that Cho responded to his report by saying that the suggested actions would “help the opposition party,” and that the steps should be taken “after I submit my resignation,” Yoon said that the investigation was being manipulated.
“As the NIS agents were being questioned on the 17th, orders came to release them and to return the confiscated materials,” Yoon said.
“Judging by the fact that such pressures were being applied, I felt that indicting (suspects) would not be possible.”
Cho, for his part, accused Yoon of insubordination and of ignoring protocol.
“The thing Yoon claims to have been reports did not have the proper structure. Reporting is not there to inform your superiors,” Cho said, adding that he will take responsibility if such judgment is in error.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NIS expande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tepped up the pressure over the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 by the military’s cyber warfare command.
According to the opposition party, the military unit systematically posted and regenerated comments against the then DP presidential candidate Rep. Moon Jae-in.
“It was a systematic interference. We have much data to support this,” DP’s Rep. Jin Sung-joon in a radio interview on Monday. According to Jin, the DP has secured IDs used by cyber command personnel and posts made under the IDs.
“The whole story has not been revealed, and what has been revealed is the tip of the iceberg, a tip that is small as the tip of a needle.”
The cyber warfare command has denied all allegations, and the Ministry of Defense is set to announce the results of its probe into the situation on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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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