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거래 증가,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 영향
추경 효과도 작용…작년 세수 217조9천억원, 애초 목표엔 미달
올해 세수 결손 탈피 여부는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탓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크가 났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천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천억원, 개별소비세는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1천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천억원(13.9%), 법인세는 2조4천억원(5.6%), 상속증여세 4천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천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49.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천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천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천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천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2013년 8천억원, 2014년 8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 발생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세입 부족이 줄어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충격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부양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거래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2조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등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