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엄한 데 쓰지말고 필요한 곳에 좀 쓰세요"
서울시의회가 4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4.8개월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의 '보육대란'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누리꾼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4∼5개월분뿐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wotj****'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불 꺼봤자 다시 불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도 일년치 예산을 다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의 기본 업무인 초중고 교육에서 예산이 빠집니다. 왜 누군가의 표 받기 위한 거짓 공약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kjew****'는 "대체 왜 애들을 볼모로 기싸움을 하는 건지. 교사 죽어나고 어린이집 죽어나고. 정치권 싸움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트위터리안 'zeronine'은 "아이들은 보육대란. 부모님은 노동개악. 온 가족이 다모였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누리꾼 대부분은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누리꾼 'sonp****'는 "대다수 사람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까지 못 낼 정도는 아니지만 빠듯하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그 많은 세금과 예산을 우선순위 좀 따져가면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 엄한 데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좀 쓰자고"라는 의견을 적었다.
'kojo****'는 "애들 옷이나 분유, 기저귀에 붙은 세금만 떼서 줘도 누리예산 되겠다. 입으로만 출산, 출산하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hy03****'는 "종일반 아닌 데도 종일반으로 등록해서 어린이집은 지원 많이 받는데 교사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최저임금 받는다. 지원금 다 어디로 갔나요? 무상 보육 차등을 좀 두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서류 심사 확실히 하고 무상보육인데 안보내면 나만 손해인 것 같다고 어린아이들 무조건 남의 손에 보내게 하지 말자"고 썼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