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s involving U.S. servicemen on the rise: report

Sept. 16, 2011 - 11:48 By

SEOUL, Sept. 16 (Yonhap) -- The number of crimes involving U.S. servicemen stationed in South Korea has steadily risen over the last four years, while most of them evaded arrests, a police report showed Friday.

Criminal cases committed by American military personnel totaled 377 last year, up from 191 in 2007, 183 in 2008 and 306 in 2009, the repor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said. As of June, 198 had received criminal charges.

Among the crime categories, assaults were the most common with 607 cases, followed by theft (229), robbery (56) and rape cases (30), the NPA report said.

However, only four of them were arrested for investigation, it noted.

Rep. Lee Myung-soo of the Liberty Forward Party, who released the report, called on the government to intensify patrols in crime prone areas.

“Though crimes by U.S. army soldiers in South Korea have increased every year, authorities failed to properly investigate those cases,” Lee said in a release.

Some 28,500 American servicemen are in the country, a legacy of the 1950-53 Korean War, to deter North Korea.

<한글기사>

주한미군 범죄급증..구속 4명 불과

(서울=연합뉴스) 전ㆍ의경 가혹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대책 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900건의 전ㆍ의경간 구타 등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28건, 2007년 11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으로 매 년 줄었으나 2010년 2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129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건, 전남 51건, 제주 47 건, 인천과 경남 각각 45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 상황을 보면 형사처벌이 된 전ㆍ의경이 271명, 영창과 근신 등 징계를 받 은 전ㆍ의경이 498명, 기타가 131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 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천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는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으로 급증 했고, 올해 6월 현재 198건을 기록하고 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처리 결과를 보면 구속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범죄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