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6일(한국시간)부터 첫 국외 순방의 일환으로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16일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방미 일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7일(현지시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해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양국 대통령은 오찬과 정상회담을 통해 ▷60주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발전방향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 대통령은 협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정상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는 1974년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없던 시대에 체결된 것으로, 현재 원전 23기를 보유해 핵 폐기물을 보유할 공간이 포화된 오늘날 실정과 걸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다. 협정은 3월에 만기되며, 재협상 관련 실무회담은 이번 달 시작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 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무기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 우려, 협정에 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베트남 등 10여개 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기에 한국만 예외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공조 방안을 긴밀히 논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미국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보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데 동의하지만, 최근 북한 도발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오는 2015년 한국에 이양되는 전시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과 관해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미국이 예산 자동삭감조치를 발효한 만큼, 현재 40%대인 우리측 방위분담 비율을 상향 조절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 예측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수는 향후 한미 동맹의 윤곽을 그릴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간의 역사 분쟁과 상호 견제 가운데 한미 동맹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상의할 것이다.

한편 백악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중심적 역할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린치핀이란 축에 꽂는 나사로서 자동차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장치이다.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이다.

박 대통령은 6일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지역 한국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익일 워싱턴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고, 그 후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리는 저녁 만찬에 참석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귀국하는 길에 한인 거주 밀도가 높은 로스 앤젤레스를 방문해 안토니오 빌라라이고사 시장과 오찬, 현지 한국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때 미 연방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 연방 하원의 스티브 이스라엘, 테드 포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청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식 국빈 방문이 아닌 국외 순방하는 대통령이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코리아 헤럴드 이주희 기자/번역 이상주)






<관련 영어 기사>


Park, Obama to hold talks on May 7

By Lee Joo-hee

Presidents Park Geun-hye and Barack Obama will hold their first summit in Washington, D.C. on May 7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eoul’s demand for the right to reprocess used atomic fuel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ir bilateral alliance topping the agenda.

The talks will take place during Park’s six-day visit to the U.S. that coincides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two countries’ alliance.

The two leaders face the security challenge of North Korea, the task of evaluating their partnership in the midst of flux in Northeast Asia and a host of bilateral issues.

This will be Park’s first overseas trip since she took office in February.

“The visit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in which the two countries can evaluate their re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ir alliance this year and set the new direc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take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 step higher,” Park’s spokesman Yoon Chang-jung said.

Park will be first flying to New York on May 5 to meet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Korean residents there, before traveling to Washington the next day. In the U.S. capital, Park will hold summit talks with Obama and attend a luncheon. Park is also to attend a dinner to commemorate the Korea-U.S. alliance, and participate in a roundtable hosted by the U.S. Chamber of Commerce, as well as a meeting with Koreans and Korean-Americans.

On her way back to Seoul, Park will stop over in Los Angeles and join Mayor Antonio Villaraigosa for a luncheon. She will also meet with Korean and Korean-American residents in the city.

Park and Obama must cover wide-ranging issues in their talks, including the direction of the countries’ relations, coordination of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ambitions, as well as their roles in Northeast Asia and the global community.

While the two countries boast a well-synchronized partnership -- as was emphasized during last week’s Seoul visit by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 they are also entering tough negotiations over Seoul’s demand to be able to reprocess spent fuel rods at nuclear reactors for energy purposes. The working-level negotiations for the civilian accord that expires in March next year began this month. Settling the ratio of defense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Korea has also repeatedly been a sticking point entwined with domestic politics. Park and Obama are, meanwhile, expected to reaffirm cooperation in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ir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slated for 2015.

The two governments, which have stated their common intention to diplomatically and peacefully deal with security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strong military deterrence, also are yet to work out the details of how to break through the latest security quandary posed by the North, as well as Park’s “trustpolitik” mantra.

In the long-term, the leaders must se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for the two allies that face the new regional dynamics among important regional players such as China and Japan embroiled in historical conflicts.

In announcing Park’s visit, Washingto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the South.

“President Park’s vis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he U.S.-ROK allianc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of the central role of alliances in the president’s Asia-Pacific rebalancing effort,”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While in Washington, Park may have a chance to address a joint meeting of Congress, sources said.

Two U.S. congressmen, Steve Israel and Ted Poe, formally asked House Speaker John Boehner to invite Park to deliver a speech for a session. It is rare for a visiting president to deliver such a speech during a trip that is not a formal state visit.

(j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