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한 롯데그룹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Yonhap)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수술동의서 표

터키 서부 해안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가던 난민선이 침몰해 39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터키 해안경비대는 이날 차낙칼레 주 아이바즉 앞바다에서 침몰한 선박에서 이주자 65명을 구조했으나 어린이 5명 등 39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차낙칼레 주정부는 앞서 33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실종자들이 숨진 채 해변으로 떠밀려 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사고가 난 17ｍ 길이의 선박에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온 난민과 이주자 100명 이상 타고 있었으며, 해안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Yonhap)구조된 이주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은 터키 서부 해안에서 매우 가까워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밀입국하는 주요 경로이며 지난해 9월부터 기상 악화로 난민선 사망사고가 급증했다.특히 올해 들어 날씨가 더 나빠지고, 터키 당국의 단속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헛심'만 쓴 꼴이 됐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거의 논의조차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걸어 헌정사상 초유의 '지역구 실종' 사태의 해결은 또다시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릴 판이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빈손이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까지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같은 달 9일 소집한 임시국회에 이어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별무소득'인 셈이다.이에 따라 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된다. (Yonhap)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요원하다는 점이다.다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난 23일 여야가 통과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학력과 계층,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져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지만,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현실 자조적인 인식을 담은 표현이다.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여유진·정해식 등)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5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75세 이하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밝혔다.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펄 하버(진주만)에 위치한 태평양 사령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드 배치 결정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동등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주한미군·주일미군 사령부를 예하에 둔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onhap)해리스 사령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조차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한·미 동맹의 결정사항(alliance decision)"이라고 말했다.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우리가 한국에 요청을

(Yonhap)민주 힐러리-샌더스 백중세, 공화 트럼프 올라서며 '대선 풍향계' 3연승 가능성 '아웃사이더 돌풍' 아이오와 집어삼키나…힐러리 '이메일 망령'에 고전 아이오와는 오바마가 8년전 힐러리 꺾고 '대권' 직행한 최대 승부처미국 2016년 대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가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오는 11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을 뽑는 9개월여의 대선 장정에 신호탄이 오른 것이다.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윤곽은 아이오와 코커스와 8일 뒤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 등 '대선 풍향계'의 승부와 14개 주 경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3월1일 '슈퍼 화요일' 등을 거치며 대략 드러나게 된다.특히 아이오와 코커스는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세론'을 탔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고 '백악관 입성'의 디딤돌을 마련했던 최대 승부처라는데 이견이 없다.공화당은 예외가 있었지만,

농수산물 판매가격이 농가가 구입하는 농업·가계용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농가 채산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104.4로 전년보다 1.7% 상승했다.2012년 110.27에서 2011년 4.5%, 2012년 2.8% 떨어졌던 지수가 3년 만에 올랐다. (Yonhap)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눈 값이다. 100 이상이면 농산물 판매가격이 가계용품과 농업용품, 임금, 농기계이용료 등 농가가 농사를 지으려고 사들인 물품값보다 높다는 뜻이다.농가 입장에선 농가교역조건지수가 높을수록 좋다.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곡물 가격이 5.3% 하락했지만 축산물(8.9%), 청과물(4.4%)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곡물 가운데 검정콩(-31.3%), 옥수수(-19.7%). 일반미(-6.6%), 찹쌀(-3.9%)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감자(41.4

朴대통령 신년회견 언급후 정부내 논의도 물꼬 틔어 핵실험·미사일에도 제재 미적대는 중국 압박 의지 해석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 '3NO'로 상징되는 원칙론에서 "미국의 요청이 오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새누리당 일각에서 사드 배치 논의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당시의 이런 입장은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의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어디로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가 표출된 미·중 고위급 당국자의 '베이징 회동'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상대의 '무책임'을 탓하는 '네탓 공방전'도 노골적으로 연출됐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 27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 18층 회의실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터무니없이(無端) 추측하고 곡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터무니없는 추측'은 케리 장관이 최근 제기한 '중국의 대북접근법 실패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Yonhap)케리 장관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 8일 왕이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케리 장관은 발언 시간 내내 김정은 정권이 세계에 가하는 위험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모든 국가, 특히 글로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작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민변은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피해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이옥선·강일출·유희남·김군자·박옥선·김순옥·이수산 할머니 등 군 위안부 피해자 10명 명의로 제출됐다.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담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된다. (Yonhap)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피해자 중심 해결방식에 관한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Yonhap)울산지법은 28일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교실에서 2살짜리 원생이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거나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 보호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과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식약처 공무원 가운데 성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Yonhap)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박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천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

울산 경찰이 잇따른 비도덕적 일탈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A경위는 지난 19일 밤 회식 후 자리에 함께 있던 만취한 부하 여경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술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해당 경찰서는 이런 소문이 나자 조사에 나서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경은 징계를 원했다.울산지방경찰청은 A경위를 파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8일에는 B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경찰이 B경사 집으로 출동,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1%)을 넘긴 0.104%의 만취 상태였다.울산경찰청은 승진 대상자이던 B경사의 승진을 취소하고, 경장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단속 대상자와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모 경찰서 소속 C경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 의장측이 밝혔다.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정두언 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정 의장은 4년 전 이미 현행 국회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했었다.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무게가 실려 있다.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지만 그 분이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수유동 국립 4·19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그는 국민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그는 "1977년 7월1일부터 도입된 국민건강보험 작업을 내가 해서 보고를 드리고 관철했다"며 "그 때 아무도 이해를 하려하지 않는데 오로지 그것을 실시해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참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건강보험 제도가 이룩된 것 아니냐"며 "그래서 일반 국민이 병나서, 돈 없어서 난 병원에 못간다는 문제는 해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러고 저러

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28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문직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전문직제 도입은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재직동안 한 분야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전문직제는 순환근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는 산업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 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그렇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잦은 보직변경은 오히려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공직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특히 공무원이 특정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선호하게 되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 다음 인사까지 미룬다는 문제도 있었다. (Yonha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Yonhap)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앞두고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등록금 분납을 카드로 할 수 있는 대학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6년도 1학기 등록금을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139곳이다.이는 전국 대학 425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7%에 불과하다.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NH 농협카드나 일부 지방은행 카드의 사례를 합치더라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029780]의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대학이 58개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이 신한카드 56개, 현대카드 49개, 국민카드 39개 순이다.우리카드로는 17곳, 롯데카드로는 16곳, 하나카드로는 6곳의 대학에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27일(현지시간) 동결됐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Yonhap)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세계 경제와 금융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그것이 고용시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연준은 지난해 금리인상을 단행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는 점을 지적해 차기 3월 정례회의에서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다.AP통신은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사용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2차례의 소폭 인상만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고용상황 호조와 물가상승 등에 기반을 둔 미국 경제의 강세에 맞물려 올해 서너차례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배치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팬 투표로 선정된 인기상 수상자를 시상식에 섭외하지 않은 하이원서울가요대상 '사태'와 관련해 재발시 명칭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JYJ 김준수는 서울가요대상 인기상 부문 사전투표의 46.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인기상 시상 순서가 마련되지 않았고, 김준수는 행사에 불참했다.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JYJ와 팬들에게 이번 서울가요대상 인기상 사태가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하니 마음 아픕니다"라면서 "시는 명칭후원만 했다는 말로 한발 물러서있는다고 팬들의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압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서울가요대상 주최측에 공적 문서로 추후 재발시에 서울시 명칭후원을 중단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라며 "주최측은 단순한 실수로 이야기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했다. (Yonhap)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박 시장 등에게 "47일간의 유료 투표 후 부당한 사유로 인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올해 6월에서 7월 말께로 한 달 늦어질 전망이다.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이 작년 8월 침몰지점에 바지선을 고정해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나서 수중조사를 하는데 예상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다.하지만 중국인 잠수사들이 맹골수도의 변화무쌍한 조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4주 가까이 작업기간이 늘었다. (Yonhap)세월호 침몰해역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혼탁한데다 특히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 베테랑 잠수사들도 혀를 내둘렀었다.잔존유 회수작업 기간도 세월호 C·D데크(차량·화물칸) 안에 유출된 기름을 먼저 제거하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잠수사들은 배 안에 물과 섞여 있는 기름층을 발견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은 흡입호스를 이용해 일일이 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