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됐다.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사드 배치 비용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공동실무단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Yonhap)부동산·증권거래 증가,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 영향 추경 효과도 작용…작년 세수 217조9천억원, 애초 목표엔 미달올해 세수 결손 탈피 여부는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탓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는 소폭 상승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은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도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금주 서울, 신도시와 인천·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수도권 지역의 대출 심사 강화가 이달부터 시행된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재건축 아파트는 0.05%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서울은 은평(0.07%)·성북(0.07%)·중구(0.07%)·구로(0.06%)·성동구(0.05%) 등이 상승했고 강동(-0.08%)·강남(-0.04%)·중랑구(-0.03%)는 하락했다.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서울(0.09%)과 경기·인천(0.03%)이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졌다.신도시(0.01%)는 지난주 하락(-0.01%)했으나 금주 상승 전환했다.서울

(Yonhap)이정렬 전 부장판사, 피고 잘못 써 소송 '각하'…법원 "법무부 상대로 내야"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 상대가 틀렸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했다.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그는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2014년 4월 등

"자주성 해칠 우려 있어"…플랜트노조 패소사측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노조가 회사에 의존해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플랜트노조는 1992년 첫 단협 체결 당시부터 사측에서 사무보조비를 받아왔다.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맺은 단협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업체당 매달 8만∼15만원을 받기로 했다.단협에 따라 받은 사무보조비는 많게는 1년에 6천400만원을 넘었다.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1.17％에 달했다. 이 돈은 조합비와 함께 사무실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갔다.고용청은 2011년 2월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올해 뉴딜일자리 1천700여개…종료 후 민간취업도 지원서울시가 올해 뉴딜일자리사업을 청년 위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앞서 청년수당 도입 방침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일자리로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병행해 종료 후에는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게 돕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천700여 개 뉴딜일자리가 제공된다.시는 우선 뉴딜일자리 46개 사업 중 35개에 18∼39세 청년이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사업도 모집 인원의 50%를 청년층에 할당했다.청년주도사업으로는 공원관리프로젝트사업, 전통시장매니저, 임대주택 상담전문가, 지역혁신 활동가, 서울교통주치의 등이 있다.시는 또 뉴딜일자리 경험을 실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민간협력사업장에서 일하게 지원한다. 참여 기간도 기존처럼 11개월로 제한하지 않고 최대 23개월 또는 반복 참여도 허용한다.시는 올해부터 사업 종료 후 참

대학평가 따라 인원 감축 유도…비리 사학 관리감독 강화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비정상적인 관행' 해소를 강조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학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다.핵심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다.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입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법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로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한 사립대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을

6일간 접수 직후 부적격자 심사 개시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7일부터 4·13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황진하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총선 예비후보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접수는 6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요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aenuriparty.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가 끝나는 대로 후보자 자격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절차와 방식은 오는 20~25일 사이에 결정된다고 황 사무총장은 설명했다.그는 "공천관리위(구성)가 오늘까지 확정되면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모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되면서 세계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TPP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저명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미 학문적 역량을 총동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으며 치열한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최근 수 주 동안에만 최소 3개의 연구 보고서가 다른 경제모델을 이용,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는 12개 서명국 내 정치적 논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는 5일 전했다.최근 TPP의 경제적 효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미국 터프츠대 국제개발환경연구소(GDAE) 소속 경제학자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다.터프츠대 보고서는 TPP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불균형도 증대하면서 결국 국내 수요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이 내놓은 긍정적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셈이다.터프츠

(Yonhap)한전, 삼성전자에 2심도 승소…1심때보다 배상액 늘어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한국전력이 100억대 승소 판결을 재차 받아냈다.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

총선 민생·복지 공약 발표…기초연금 확대·불효자방지법 추진누리과정 중앙정부가 100% 지원…'칼 퇴근법' 도입"법인세 원상회복하면 공약 거의 지킬 수 있어"…포퓰리즘성 지적도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Yonhap)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천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천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천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천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연간 2천억~3천억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7·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부인 이모(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서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5천만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도 불륜관계를 이어갔다.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이씨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라면서 "한씨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소주병에서 한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등 명백한 증

(Yonhap)원정도박 기업인에게 4억 빌리고 갚지 않기도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카오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고문 나모(5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2013년 1월 사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나씨는 2009년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범서방파와 칠성파가 흉기를 들고 대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이번에는 2014년 4∼5월 마카오 한 호텔에서 회당 최고 700만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에 2억4천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나씨는 그해 4월부터 마카오에서 도박하면서 한국에서 준비한 1억4천만원을 탕진하자 현지에서 알게 된 한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빌려 도박에 썼다.나씨는 2014년 4월 초 해운회사 대표 문모(57)씨에게서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그는 마카오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판돈으로 쓴 문씨의 도박 장소

교총·학부모 단체 잇단 반발…교육청 "정치적 해석 안 돼"서울시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중·고교에 배포하기로 한 데 대한 교육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5일 입장발표 자료를 내고 "학교를 이념논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일제 강점기 인사들의 친일 행적은 비판받아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도 "친일인명사전은 편향 논란이 있는 서적으로, 이를 학교에 비치해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교총은 특히 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전 구입 예산 집행 결과를 이달 24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수업 활용 자료로 쓰도록 방법까지 명시했다면서 이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했다.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공교육살리기학

(Yonhap)오후 6∼7시 가장 혼잡할 듯설 연휴 전날인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아직 본격적인 '귀성 전쟁'이 시작되지 않아 원활한 모습이다.그러나 오후에 귀성 차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정체가 시작돼 퇴근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6∼7시에는 가장 극심하게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0.9㎞ 구간과 북천안나들목∼천안나들목 7.3㎞ 구간이 정체 현상을 보일 뿐 대부분 구간이 제 속도를 내고 있다.영동고속도로는 강릉방향 둔대분기점∼동군포나들목(3.3㎞)만 밀릴 뿐 나머지 구간은 원활하다.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과 제2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호남고속도로 서순천방향 등은 정체구간 없이 정상 소통하고 있다.오전 11시 승용차가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국 주요도시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울산이 4시간 57분, 부산이 4시간 40분, 대구가 3시간 59분, 목포가 3시간

(Yonhap)가수 장윤정(36)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장씨는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시의회 본회의 통과…교육청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아냐" 집행 유보적어린이집에는 일단 방과후과정비 77억원 지원키로 서울 지역 '보육대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습됐다.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Yonhap)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 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

(Yonhap)安 "원샷법 기적 기대 않지만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 아냐"국민의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여야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의 협조를 요구했다.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 본분에 맞게 국정에 전념하고 국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간섭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총선 선거구 획정과 파견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연계하는 후진적 수법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 등 반(反)민생 법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되 선거구 획정 등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전날 본회의에 대해 "우리 당이 '캐스팅보터'로서 권한을 행사하자 꽉 막힌 국회가 정상화됐고 여야 협상도 재개됐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를

"野, 박근혜 정부 경제 안 좋아야 선거 이긴다는 매국적 행위 하고있어"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천 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3 총선 예비후보자 워크숍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수백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문제 있는 공천 신청자를 상향식 기조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탈락시키고 우선공천제(전략공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대표는 이 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 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 등과 한 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공관위원장의 인터뷰는 일부 과장·왜곡 보도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확정돼 국민 앞에 공표된 공천 룰 대로 공정하고 투

(Yonhap)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 인원이 서명운동 개시 3주 만에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오전 7시 기준 온라인 서명자 수가 27만9천명,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68만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오늘 중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25개 구상공회를 통한 서명자가 10만여명, 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은행연합회·중견련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서명운동에서 11만여명,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서명운동에서 47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47곳이다.기업도 삼성, 현대차,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NXP반도체, 범주해운, JS코퍼레이션 등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 중이다.서명운동은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을 중심으로 이어진다.용인상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