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매체 Vox.com이 소개한 ‘앞으로 영국에서 벌어질 일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EU탈퇴 과정은 수 년이 걸릴 것이다.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국민투표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영국 방송매체 BBC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는 마치 ‘정치적 자살행위’와 같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EU 조항중 50조항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려면 먼저 탈퇴국이 EU에 통보를 하고 EU와 합의해야 한다. 영국 국민투표가 공식적인 통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50조항에 근거하면 영국은 EU회원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을 EU와 2년 안에 맺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상 조약, 이민 문제와 각종 산업데 대한 규제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영국은 EU에 남아야 한다고 버밍엄에서 지난 6월 22에 연설하고 있다.(AFP-Yonhap)
2.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 정부를 뒤엎을 수도 있다.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반대했었다. 이후에 영국은 EU회원국으로 남자는 ”리메인(Remain)“캠페인을 강력히 벌여왔다. 이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 이상 현재 투표 결과는 카메론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3. 브렉시트는 영국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불확실해진 영국과 EU와의 관계로 인해 영국은 경기 침체를 맞을 수 있다. 이미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시장 변동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만약 카메론 정부가 힘을 잃는다면 영국이 앞으로 벌일 EU와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 있다. EU는 다른 회원국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영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브렉시트는 이민자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EU의 성과중에는 EU 회원국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원칙이 있다. EU회원국의 시민은 누구나 EU회원국의 어떤 장소에서도 일하며 살 권리를 누린다. 영국인과 그 외의 회원국 시민들도 이 권리를 누려왔다. 현재 다른 EU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12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인이 아닌 EU회원국 시민들은 약 3백만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5. 영국의 EU탈퇴는 연합 왕국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는 비판론자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이 EU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영국이 연합 왕국(United Kingdom)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들은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EU가 영국을 견제할 힘을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을 지지해왔다.
전문가들은 스코틀랜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는 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EU찬성론자들은 최근 스코틀랜드인들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