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19, 2016 - 10:01
(Yonhap)
여야 지도부가 18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또다시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4+4' 형식으로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김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쟁정법안 중에서도 테러방지법이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됐다.
더민주는 현재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에 더해 테러방지법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시기적으로 국제 상황을 살펴봐도 시급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김 대변인은 "우리는 테러방지법은 이견이 많이 남은 만큼 이견이 거의 없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획정 기준안부터 빨리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이에 반대해 쟁점이 생긴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테러방지법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유 원내대변인은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둔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이니 그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가) 공감을 표했다"고 밝히자, 김 대변인은 곧바로 "공감을 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석패율제가 주요 쟁점이 된 걸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제20대 총선의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석패율제가 '여당의 과반 의석 저지' 또는 '국민의당과의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주장인 걸로 보고있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회동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 개혁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하기로 했었고 당론으로도 결정했던 것인데 (이제 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게 20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위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고 지난번에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다만 여야는 오는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회의장에서 접촉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야당이 가서 (내부적으로)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며 "내일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상에 참여한 여야 지도부 8명에게 서한을 보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오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정 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24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여야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