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되면서 세계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TPP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저명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미 학문적 역량을 총동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으며 치열한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최근 수 주 동안에만 최소 3개의 연구 보고서가 다른 경제모델을 이용,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는 12개 서명국 내 정치적 논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는 5일 전했다.
최근 TPP의 경제적 효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미국 터프츠대 국제개발환경연구소(GDAE) 소속 경제학자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다.
터프츠대 보고서는 TPP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불균형도 증대하면서 결국 국내 수요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이 내놓은 긍정적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셈이다.
터프츠대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TPP가 없을 때에 비해 소득이 0.5%P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같은 수준의 증가 전망을 제시한 피터슨 연구소의 분석과 대조를 보였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발효 후 10년간 미국 44만8천 개 등 12개 회원국에서 모두 77만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다른 참가국들의 경제적 이득도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며 "선진국들에는 10년간 1% 미만이, 개발도상국들에는 3%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도 2025년까지 성장이 0.8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농업 수출에서 호주가 최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 농무부의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비가입국가들에는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이어서 TPP가 국제적 불안전성의 위험을 높이고, 안전과 노동, 환경 등의 기준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려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재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자신들이 '더욱 현실적인 경제 모델'을 이용했다며 TPP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전의 연구 보고서들은 완전고용이나 소득분배 불변 같은 비현실적 가정을 기초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반박이 이어졌다. 피터슨 연구소의 로버트 Z. 로런스는 한 블로그에 자신 연구소의 분석이 왜 모든 점에서 더 뛰어나고 특히 거대 무역협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날을 세웠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TPP 협정을 놓고 미국 의회 내 의견이 갈리면서 미 행정부는 오는 11월 선거 이후로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덩달아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과를 보고 비준 절차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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