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3, 2016 - 09:23
與, 정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 거부
靑, 한때 김종인 생일 축하난 거부…불편한 심기 노출
野 "노동법 합의처리해야"…직권상정 반대 목소리만
여야, 입장 변화없이 '쟁점법 먼저 vs 선거법 먼저' 신경전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1월 임시국회의 회기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여야 협상마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중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깨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간 상견례를 겸한 저녁 회동도 애초 거부했으나 김 대표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다. 하지만 뾰죡한 합의 사항은 도출하지 못했다.
(Yonhap)
(Yonhap)
결국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정 의장은 오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만 따로 만나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청와대도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내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 축하난에 대해 한때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거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청와대는 뒤늦게 축하난을 다시 받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앙금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화가 끊기면서 설 연휴를 앞둔 국회에는 한파가 몰아치며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특히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는 법안 내용은 물론 협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로 대치 중이다.
당초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설득력있게 나돌았지만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의 통과 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킬 경우 더민주가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거꾸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협상 카드로 계속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합의 불발시에는 정 의장에게 다시 한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더민주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법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될 수 있으면 국회를 통과하기 기대한다"며 여당의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견제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어디에서 선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일부 반대에도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원샷법을 처리한 것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열린다면 통과 대상 안건으로는 원샷법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원한 법안이지만 법사위가 전격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직권상정을 원했지만 일부 조항에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3∼5일 사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인권법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이 노동 4개법안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해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당·청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결국 1월에는 원샷법만 통과시키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