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Jan. 13, 2016 - 10:16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실업난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는데도 2014년 처음으로 9%대로 접어든 실업률이 1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12일 퇴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청년들이 취업 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는 정년 연장의 첫 해인 데다가 경기 상황도 좋지 않아 청년고용 시장에 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onhap)
◇ 청년고용 빙하기…'좁은 취업 문'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에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7.6%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로 감소하는 듯하다가 2013년 8.0%로 올라선 이후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청년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청년층의 세부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15∼19세는 10.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20∼24세는 10.5%로 0.3%포인트 증가했다.
다행히 25∼29세 실업률은 8.1%로 0.2%포인트 감소했다.
(Yonhap)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한 이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6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 조사 시점에 1주일 이상 돈을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 첫 취업 청년 20%가 1년 이하 '미생'
청년들이 어렵사리 취업을 했다 해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미생(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첫 직장을 잡은 청년층 400만명 가운데 20.3%(81만2천명)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1년 전의 20.1%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청년층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비중은 2008년 11.5%에서 2009년 12.7%, 2010년 16.8%로 점차 높아지다가 2011년(20.8%)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의 특수한 원인은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면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하위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에서 시작하면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고 말했다.
◇ 정년연장·경기 부진으로 올해 전망도 '우울'
올해도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 청년들은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올해 청년을 비롯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과 유사한 30만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실업률도 올해와 같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은 기업 고용에 큰 악재다.
더구나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55~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첫 해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도 줄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들은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지난해 말 인력 감축에 나섰고, 금융권에서는 지난 1년 새 일자리 4만8천개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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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고심하는 정부…"중소·창업기업 지원해야"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중 핵심 내용 일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대책으로는 먼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가 있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천80만원, 대기업과·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2년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올해 시작됐다.
한국 청년들이 해외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청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니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더 좋은 직장에 처음부터 몸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업성장 사다리'를 갖출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만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규직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어 새롭게 진입할 여력이 적은 반면에 청년들은 비정규직에 묶여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창업 기업들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