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월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 즉 1인가구 과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가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대통령부터…” “싱글세,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텐데…불합리하네” “싱글세, 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싱글세, 논란 일 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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