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29일 열린 국무회의와 이에 앞서 진행한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조문에서 공직 사회 적폐(積弊) 척결을 천명한 건 만천하에 드러난 사회 전반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마스터플랜 집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참사 발생 14일 만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함으로써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심을 달래는 진정성도 보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분석이다.
▶朴 “적폐 바로 잡지 못해 한스럽다”=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한스럽다”라는 말에 응축돼 있는 걸로 읽힌다. 그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뒤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라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갖고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용어를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면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처 신설…특공대처럼 훈련해 사고에 대응토록=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차원 대형사고를 진두지휘할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 신설 카드를 꺼냈다. 그는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는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 조직의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또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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