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Oct. 21, 2013 - 17:54
㈜농심 `신라면 블랙' (연합뉴스)
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심이 이씨네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씨네처럼 우리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네 곰탕처럼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씨는 2008년 농심이 접촉해 온 뒤 사업제휴를 제안하여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비법을 전수해줬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합작을 위해 확장한 설비에 따른 손실로 2009년 도산한 반면 농심은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농심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 이씨네 곰탕 공장을 견학하고 2009년에는 이씨네 곰탕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6명 중 12명이 이씨네 곰탕에 라면 스프와 소고기 채소 고명을 가미하면 신라면 블랙과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 원료와 함량을 분석해도 제조법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윤하연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Court finds Nongshim innocent in recipe dispute
A Seoul court ruled on Monday that food manufacturer Nongshim did not steal the proprietary recipe of a local Korean restaurant.
“It is hard to say that Nongshim’s instant noodle products are based on the restaurant’s recipe just because it tastes simila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aid in its ruling.
According to food experts from Korean Food Cooks Union, 12 out of 16 said both soups tasted similar without the spicy seasoning in Nongshim’s product. An investigation into the case showed the food giant used imported equipment to produce their concoction, in contrast to the restaurant owner who used traditional cauldrons and different ripening methods.
The restaurant owner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Lee accused Nongshim of making false promises that led to his business’ bankruptcy.
Lee filed a lawsuit in 2012, seeking compensation of 3 billion won ($2.82 million) over the recipe. He claimed that Nongshim’s Ttukbaegi Seolleongtang, released in 2011, and Shin Ramyun Black, rolled out the following year, were based on his recipes.
Nongshim analyzed Lee’s recipe and made a report on his soup’s ingredients, but claimed that Shin Ramyun Black was the result of its own know-how.
By Yoon Ha-youn, Intern reporter
(
yhayo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