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Aug. 28, 2012 - 18:01
(Yonhap News)
Even though Japan is actively calling up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o label Dokdo as a disputed area and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ising because of the islet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ted that Korea’s budget for the island will remain the same in 2013.
The ministry says the estimated 2013 budget for measures aimed at solidifying Korea’s control over Dokdo is 2.32 billion won ($2.04 million). This estimate is the same amount as the 2012 budget.
The estimate for 2011 was 2.37 billion won ($2.09 million), so if the 2013 estimate is confirmed, the budget for Dokdo will have virtually remained the same for three years.
Dokdo’s budget rose each year from 2003 to 2010, but the budget did not rise again this year from 2011’s budget despite new provocations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Even thoug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their own budgets for Dokdo Isl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s in charge of the dispute over the islets. Many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are calling for an increased Dokdo budget.
Although Japan has not formally announced its budget for Dokdo, it is estimated that Japan’s budget for the Dokdo islets is over ten times Korea’s budget.
Japan’s formal budget for Dokdo last year was around \300 million ($264,300), according to the foreign ministry. Yet in 2008, it is speculated that Japan’s spending on the disputed territory was around 12.11 billion won ($10.67 million), which was over 12 times Korea’s budget.
Japanese college students even hold mock ICJ trials every year to come up with decisions about Dokdo. The trials are open to all Asian college students and past ICJ judges preside over the mock trial. Even though the decisions made in the mock trials are not real, Japan may have been able to confidently file a claim with the real ICJ because of these trials.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so holds a mock trial for college students regarding the territorial issue every year, but the content and scale have been evaluated to lag behind Japan’s efforts.
By Han Yeji
Intern Reporter
(i.yejihan@gmail.com)
일본은 독도 위해 돈 펑펑 쓰는데 한국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전방위 독도 공세를 펴는 일본이 대학생 국제사법재판소(ICJ) 모의재판까지 여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안 등에 따르면 독도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으로 23억2천만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23억2천만원)과 같은 액수다.
이 사업의 2011년 예산이 23억6천900만원(결산 기준)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사업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ㆍ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다. 2003년 2억5천만원에서 시작, 2006년 2억7천100만원, 2007년 6억6천9백만원, 2008년 6억8천3백만원, 2009년 12억1천7백만원, 2010년 13억9천만원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 일부 일본 의원의 독도 입도 시도 등 과거와 다른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었음에도 올 회계연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올해도 ICJ제소 제안 등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해당사업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 당국은 균형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시설물 관련)나 문화광광부(홍보 관련)에도 독도 관련 예산이 있지만, 외교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임무를 맡은 주무부처임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편성한 직접적인 독도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 3억원(1천970만엔) 가량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지만, 영토 분쟁을 이유로 다른 항목에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
이에 앞서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일본 외무성이 올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편성한 예산(영토문제 대책비)은 8억4천만엔으로 우리 정부 관련 예산의 1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영토 관련 일본의 다양한 사업 중에는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CJ모의 재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의재판에는 전ㆍ현직 ICJ 재판관이 모의재판 재판관으로 참여하며 참여 대상도 아시아 전역의 대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의재판이 독도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독도 문제의 ICJ제소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 쌓은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그동안 3명의 ICJ 재판관을 배출한 바 있다.
외교부도 영유권 공고화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매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법 모의재판 행사를 열고 있지만 규모ㆍ내용 면에서 일본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