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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mulls harassment law

By 박한나
Published : July 25, 2012 - 10:31



This photo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article.



The hooting and catcalls began as soon as the Cabinet minister stood, wearing a blue and white flowered dress. It did not cease for the entire time she spoke before France's National Assembly. And the heckling came not from an unruly crowd, but from male legislators who later said they were merely showing their appreciation on a warm summer's day.

Cecile Duflot, the Housing minister, faltered very slightly, and then continued with her prepared remarks about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Paris.

``Ladies and gentlemen, but mostly gentlemen, obviously,'' she said in a firm voice as hoots rang out. She completed the statement on her ministry and again sat down. None of the men in suits who preceded her got the same treatment from the deputies, and the reaction was extraordinary enough to draw television commentary and headlines for days afterward.

The same French Assembly on Tuesday took up a new law on sexual harassment, more than two months after a court struck down the previous statute, saying it was too vague and failed to protect women.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nothing. All cases that were pending when the law was struck down May 4 were thrown out. And, without a law, there can be no new cases.

The government, keenly aware of the lack of protection since the May 4 court decision, has pressed for a quick vote. It has already passed the Senate. The two versions will ultimately have to be reconciled before a final vote next week.

``The more we delay the law's passage, the longer we delay ... this incredible insecurity, this incredible lack of protection for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said Najat Vallaud-Belkacem, France's minister for women's rights, who helped write the law. It takes 24 months for any judge to hear a sexual harassment complaint under the law, she said, so any cases brought even as soon as it is passed will take two years to see a courtroom.

``Women are very, very, very harassed and they don't dare say it,'' said Helene Reboisson, a former jeweler who said she supported the law. ``Men have the power. It will take several years for us women.'' (AP)






'의회 황당 성희롱 ' 男 국회의원들 뭇매

기존 법 이미 폐기…새 법 시행에 2년 걸려
광범위한 성희롱 문화 속 장기 법 공백 불가피

지난 17일 프랑스 의회 본회의장. 세실 뒤플로(37) 주택 장관이 새로 구성된 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등장하자 남성 의원들이 휘파람을 불어대고 '우-' 소리를 냈다.

뒤플로 장관이 큰 꽃무늬가 있는, 푸른색과 흰색이 뒤섞인 드레스를 입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성 의원들은 더운 여름날 뒤플로 장관의 시원스러운 옷차림과 미모에 찬사를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으나 엄숙해야 할 의사당에서 남성의원들이 여성장관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이후 며칠동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회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4일 법원이 기존 성희롱법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폐기했기 때문이다.

법이 폐기되는 바람에 이미 제기된 성희롱 사건이나 소송이 처리되지 못하게 됐 을 뿐 아니라 사법당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성희롱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됐다.

성희롱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정부와 의회는 법제정을 신속하게 진행, 새 성희롱 방지법이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이 최근 심의를 시작했다.

하원은 다음주 새 성희롱 방지법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전 법이 성희롱을 민사 문제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새 법은 성희롱을 형법상 의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법은 성희롱 범죄의 심각성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최악의 성희롱 범죄는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이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을 때이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벼운 범주의 성희롱은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해진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성적 언행이다.

또 기존 법은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지속됐을 때 처벌했으나, 새 법은 성적으로 위협하는 단 한번의 언행도 성희롱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제는 뒤플로 장관이 옷차림 때문에 야유를 받았듯이 사회 여러 분야에, 심지어 성희롱방지법을 제정하는 의회 안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뒤플로 장관은 당시 사건 후 인터뷰에서 "남성 의원들의 반응에 매우 놀랐다"며 "오랫동안 건설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일부 남성 의원들은 뒤플로 장관의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야유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찬사를 보낸 것" "마초(남성우월주의자)가 아니라도 여성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여성에게 휘파람을 부는 것은 미모에 존경을 표한 것” 등이 라고 말하며 당시 언행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 여성 야당 의원은 새 법은 모든 종류의 성희롱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이라며, 그러나 여성의 외모를 놓고 휘파람을 불어대는 것을 칭찬으로 간주하는, 뿌리깊은 성희롱 문화 속에서 새 법이 실효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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